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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의 배상과 보상을 위한 민사상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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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배제,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해 공안정국에 맞서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하루빨리 악법이 폐지되어 국가권력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빌미를 아예 없애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단으로 돌아온 '이적표현물' 이번 판결로 사건 당시 폐강된 '한국사회의 이해' 강좌도 2학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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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소환제가 논의됐다. 민교협 손호철(서강대 교수) 공동의장은 "탄핵 사태를 계기로, 위임된 권력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문제를 제기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우리사회에 확대됐다"며 "이라크파병과 탄핵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함의를 갖는다.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라크 파병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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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파병, 참정권, 이라크,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33호)

  녹화사업 실체규명, 7·8월 달군다

  의문사위, 전두환 씨도 소환불사…피해자 동참 절실

  ...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의문사위는 △강제징집·녹화사업의 객관적 피해를 규명하고 △권력의 부도덕성을 입증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른 어느 때보다도 녹화사업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의문사위는 당시 5공권력의 핵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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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2

  인권키워드

  피해, 대통령, 청와대, 피해자, 진실, 검찰, 교육, 자백, 재발방지, 학생운동, 권력, 정책, 진상

• 인권하루소식 (1506호)

  제 4회 인권영화제 성황리 출발

  동국대에서 12월 2일까지, 다양한 부대행사도

  ... 보작들이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이기도 했다. 개막작으로는 흑표범당을 재조명한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가 상영됐다. 상영관 밖에서는 이에 맞춘 부대행사로 무미아 아부자말에 대한 사형중지와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탄원 엽서 쓰기 캠페인이 진행됐는데, 이 캠페인은 영화제 폐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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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문화, 난민, 비정규직, 석방,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 전쟁, 역사, 탄압, 권력, 미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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