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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인정이 되어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해도 시정권고는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피진정인인 차별가해자가 시정권고를 불이행하거나 미흡하게 이행하는 경우 대책이 없게 된다. 차별피해자는 다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하거나 차별 구제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길 밖에 없다. 차별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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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 법, 피해자, 반차별, 손해배상, 가해,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운동, 권리,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7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해외 파병, 제발 그만!

  ... 그러나 결의안 1701호는 이스라엘과 친형제나 다름없는 미국의 입김을 그대로 담은 듯, 가해자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내용 위주였다. 침략을 당한 레바논 남부 지대를 완충지대로 만들고 저항군이었던 헤즈볼라는 무장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면서 유엔은 전쟁 당사자들이 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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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6-06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안보, 파병, 군대, 한국, 전쟁, 파견, 평화, 학살, 미국, 국제, 감시, 가해자, 국경, 난민, 인도주의,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가해, 팔레스타인, 이라크, 기지, 마을, 가자지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호)

  [이계삼의 인권이야기] 북 핵실험, 이 땅의 진보를 다시 생각하다

  ... 두르던 한 논객이 그 목사님의 발언을 신랄하게 ‘깠다’. 미국사건은… 단지 ‘오랜 일방적 가해자가 당한 뒤늦은 최초의 보복’이다. 그런 분명한 사실 앞에서, 가해자의 무소불위한 권세 덕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인류 앞에 제 억울함을 알릴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한 앞에서, ‘폭력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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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삼 2006-11-08

  인권키워드

  테러, 북한, 북핵, 이야기, 진보정당, 핵, 가해자, 나이, 게이, 뉴스, 단어, 밀양, 전쟁, 권리, 약자, 평화, 미국,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주민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호)

  [뒤척이다] 평택투쟁이 애국적 투쟁이라니…

  평택에서 애국은 깡패를 사랑하자는 것

  ... 이 없어졌으면 한다. 미국을 반대하면서 애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폭력에 반대하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는 미국, 그리고 이에 기생해 이윤을 챙기고, 기득권을 유지해가는 한국의 지배계급이 밀실에서 손을 잡고 황새울 들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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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골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 대추리, 평화, 미국, 평택, 군대, 전쟁,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민족, 한국, 마을, 노동자, 성폭력, 촛불집회, 학생, 가해자, 공권력, 바이러스, 북한, 사법부, 생명, 인권,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한반도, 무기, 이라크, 의존,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 서 교수는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이 필요 없고 오히려 가해자가 반증을 하는 경우에만 부인된다"며 "규범을 다 지켜도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인이 통상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만 위법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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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근로, 입법,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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