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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58호)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

... 주>. ◆ 여성차별의 상징, 호주제 ◆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남녀 양성평등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상징적인 제도가 바로 호주제이다. 아들선호는 우리 나라 역사상 관습적으로 뿌리내려 온 것이지만 호주제가 토착되면서 법적 정당성까지 획득하였다. 현행 민법은 호주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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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9

인권키워드
법, 호주제, 여성, 가족, 권리, 제도, 한국,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여성차별, 할머니, 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일반 형사범과 달리 양심수에게만 준법서약을 요구한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준법서약제도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겠다던 김대중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엄청난 수의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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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양심, 민주주의, 재판, 발전,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80호)

"여성, 유연화정책의 최대 피해자"

여연·민주노총·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

... '에 대해 발제한 정강자(여연 노동위원회 위원장) 씨는 "오랜기간동안 여성노동운동계는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90년 초반부터 실시한 정부와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성 논의로 여성들이 비정규화되면서, 여성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구체적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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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정부, 정책, 배제,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조, 불평등, 임금, 차별, 평등, 피해,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99호)

국내 최초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 씨, 국보법 등 조사활동

...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단지 민주주의의 도구로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과 평등의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작가 황석영씨의 사건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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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0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우 대중운동이 만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

- 헌정 파괴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울 때

... ’과 대립되는 것으로 정렬시키는 담론이다. 극우 이념은 때로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학부모단체로, ‘트루스포럼’과 같이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 네트워크 혹은 싱크탱크로, ‘자유마을운동’과 같이 주사파 척결을 내건 주민자치회와 같은 풀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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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01-19

인권키워드
극우, 민주주의, 윤석열, 세력, 정치, 불평등, 대통령, 이념, 광장, 공공성, 평등, 배제, 퇴진, 존엄, 촛불, 국민의힘, 체제, 시대, 운동, 청년, 조직,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한국, 네트워크, 극단주의, 연대, 혐오, 국회, 난민, 노동, 노인, 성소수자, 언론, 여성, 영장, 이주민, 인재, 장애, 집회, 차별, 민주당, 이재명, 대선, 정당, 권리, 총선, 세력화, 의존, 선거, 연결, 성장, 성평등, 진보, 문화,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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