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인측은 "감방 내에서조차 수갑을 채운 처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1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제27조 제4항)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제37조)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헌법소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적대적 두 국가 앞에서 해방을 기억하기

  ... 남과 북에서,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서, 대만과 오키나와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보다 자본의 이윤과 권력의 안전을 목적으로 삼는 질서가 국가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정세를 넘어설 민중의 힘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통일의 제도화 노력 속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통일, 해방, 국가, 역사, 민족, 사회주의, 정부, 대통령, 질문, 전쟁, 민주당, 윤석열, 한반도, 평화, 권력, 미국, 조선, 중국, 한국, 러시아, 존엄, 평화통일, 평등, 이재명, 경제, 시대, 제도화, 조직, 헌법, 국제질서,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기지, 자본, 전환, 언어, 발전,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머를 봐야 한다

  ... 위기와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이며 ‘시민’은 기후위기 시대를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닌 주체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결국 자본이 독점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독점과 통제권을 시민들이 행사한다는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상임활동가) 2021-07-22

  인권키워드

  자본, 온실가스, 정부, 시장, 기후위기, 기업, 탄소중립, 권리, 소비, 조직, 기술, 국회, 인권, 기후정의, 운동, 산업, 전환, 자본주의, 평등, 탄소배출, 개발, 경제, 시대, 권력, 피해, 국가, 성장, 노동자, 존엄, 주거권, 지역, 외주화, 녹색성장, 민주당, 국민의힘, 기후변화, 그린뉴딜, 체제, 미국, 중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수급권자의 자격이 주어졌다. 누구나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지 않고 가난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현실에서 제도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부양의무제는 빈곤을 개인과 가족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로 이미 규정하고, 그럴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게 증명될 때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정부,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배제,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국민 대 난민' 구도를 만드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멘 난민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이야기하자

  ...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한국에서 난민은 그저 난민 신청을 할 권리만 앙상하게 있을 뿐 존엄을 지키기 위한 권리는 없다. 기약 없는 시간을 버티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난민법 제정 5년차, 인적･물적 조건이 난민 제도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난민들의 인권은 유예된다. 난민 인정 여부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8-07-03

  인권키워드

  난민, 정부, 인권, 이야기, 불안, 제도, 한국, 범죄, 제주, 혐오, 차별, 난민법, 존엄, 경찰, 무슬림, 권리,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종교, 지역, 출입국관리소, 무사증, 청와대, 불법, 국제, 아시아, 세력, 텐트,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