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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 해당 조항과 병렬 배치된 집시법 제5조 1항 1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해당 조항은 집회의 양상이 헌법 파괴 행위에 준할 정도로 심각하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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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기본권, 허가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산재의 칼끝이 이동한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9) 영세·이주노동자와 산재

  ... 못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근 1년 반 동안에 걸친 법적공방은 실제로 기관 취소 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시간이 너무 지연되면서 제대로 된 기관 취소 명령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DMF 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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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견 2008-01-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집회, 중대재해,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한국, 산재, 지역, 산업연수생, 건강권, 검찰, 뉴스,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건강, 병원, 정당, 이야기,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7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옹호자 선언(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 는 사람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의 제공,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조사,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이유로 어떤 폭력이나 위협‧보복‧차별‧압력 등을 당하지 않도록 인권옹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취하기 등이다. 선언은 모든 사람이 사회에 대한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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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옹호, 국가, 결사, 법, 집회, 아동, 민주주의, 차별, 세계인권선언, 검열, 교육, 노동권, 농성, 사상, 여성, 촛불, 최루액, 피해자, 경찰, 정당, 보편성, 조직, 탄압, 제도, 무기, 벌금,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80호)

  [삶_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투쟁과 빈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기륭전자 노동자 오선숙 씨

  ... , 그것으로 인한 빈곤. 그럼에도 그녀는 투쟁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옳았다고, 내가 정당하다고 그것을 알리고 싶어요. 그 한을 푸는 것이 투쟁의 목표예요.” 그런 그녀에게 절실하게 바라는 것 한 가지를 물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요. 예전에는 이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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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연 2007-11-21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동절, 노동자, 손해배상, 벌금, 빈곤, 파견노동자, 불안, 불법, 가족, 해고, 교섭, 기업, 노조, 농성, 지역, 집회, 노동조합, 용역깡패, 정당, 이야기, 집, 탄압, 기술, CCTV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것”

  ... 통과되었어요. 하라는 일은 안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앞장서는 청개구리 국회의 전형입니다. 정당들끼리 이해관계가 착착 맞으니까 그래요. 말로만 다른 정당들이지 민노당 빼고는 이미 모든 정치권이 신자유주의 정당으로 노무현이 그토록 애타게 갈망하던 대연정을 내용적으로는 실현하고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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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한미FTA,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국회, 경제, 민주주의, 국기, 평화, 미국, 국가, 비정규직, 사상, 평화체제,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민주당, 시대, 조직, 법, IMF, 감시, 국가안보, 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사생활, 영장, 재난, 저항, 전교조, 통신비밀, 파업, 노동조합, 치료, 체제, 정당, 자유주의, 일자리, 홈에버, 탄압, 전기, 한반도, 무시, 권력, 핵, 단지,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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