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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전향은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의 변화”로 정의된다. 일제치하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상전향의 강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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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상전향, 사상, 석방, 사회운동,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7호)

  영안실 침탈 공권력 남용

  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 "고 주장했다. 불교인권위는 "이번 경찰의 영안실 난입 만행은 5,6공을 능가하는 행위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한 김영삼 정권의 허구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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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유가족, 역사, 석방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히 고문등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이런 상황은 분명 모순이다. 현정권은 다시금 청산되어야 할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집, 역사,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5호)

  민변, 5.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

  변호사 단체 시국관련 최초 집단행동, 서명운동도

  ... 부정의한 범죄인 광주 5.18사건 책임자들의 처벌을 해괴하고 낡은 법논리로 거부했다”며 “역사적 사명감과 법조인으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거리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5.18의 해결을 위해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회에 5.18특별법 제정을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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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집회, 진상규명, 행진,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447호)

  북한서적 출판 출판사 사장 등 연행

  ... 대공분실에 연행되었다. 경찰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참된 봄을 부르며}와 {민중의 역사} 출판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한출판사와 연행자들의 집, 인서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책과 디스켓 등 관련자료를 압수해갔다. 가족들은 18, 19일 면회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농성, 북한, 집,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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