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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 소년을 보호하자고 만들어진 법이 청소년의 권리 행사 경험을 가로막음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설사 청소년이 미성숙하다 하더라도, 인권은 보편적인 것으로 판단능력의 유무에 따라 갖는 것이 결코 아니며, 보호를 빌미로 일방적인 성인의 잣대만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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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4-09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인권, 정책, 교육, 범죄, 약자, 학교, 법,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이다. 사회경제적 인권을 인권위원회의 관할대상에 포함시킬 필요는 우리나라와 같이 오랫동안 성장 일변도의 경제제일주의에 매달려온 나라들에서 더욱 절실하다. 사회경제적 인권을 관할대상으로 둘째, 호주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93년의 브랜디 판결에서 호주 대법원은 행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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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직접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렇게 실제 주거수요와는 괴리된 자산시장으로서 주택시장이 급성장했다. 2000년에 처음으로 주택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넘겼고(당시 GDP 650조원), 2016년 4,000조원에 이어 불과 3년만인 2019년 5,000조원을 돌파했다. 실제 경제규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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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시장,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집, 주거, 이야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의 약속을 잇는 차별금지법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버스’가 실어온 이야기

  ... 지는 남성 동료 노동자와 다르게 단순 작업자로 취급받으면서 교육훈련과 승급․승진 등 어떤 성장의 기회도 얻지 못한 KEC 여성노동자들의 차별 경험을 전해주었다. 아직 재판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는 말에 차별의 장벽이 얼마나 강고한지를 실감하면서도, 차별받는 건 내가 잘못해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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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국회, 권리, 평등, 이야기, 성소수자, 동료, 노동자, 피해자, 존엄, 운동, 법, 김진숙, 지역, 코로나19,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민, 장애, 더불어민주당, 피해, 국가, 세력, 연대, 가해자, 감염, 감염인, 낙인, 난민, 노동시장, 무지개,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성폭력, 성희롱, 세월호, 안전, 에이즈, 인권, 장애인, 재난참사,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질병, 집회, 청소년, 한진중공업, 혐오선동,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감염병, 설득, 민주당,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활동가, 청년, 조직, 동지, 헌법, 제도, 희망버스, 자본, 전환, 연결,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나뉜 한국사회 노동현실부터 짚어봐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던 한국 사회에서 기업의 성장은 노동자에게도 임금 상승의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변곡점으로 기업은 노동자를 분할하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소위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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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정규직,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전환, 하청,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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