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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런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엔조직 내에서는 전세계에 산재한 수많은 인권문제들이 진지하게 제기되고 논의되는 몇 안 되는 기구이다. 올해 소위원회에서는 국가별 인권상황,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종·소수자 차별 등을 주요의제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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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차별, 가해, 국제,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지급한다. 물론 작업하는 재소자의 경우 1년 기준으로 18일의 휴가를 보장받으며 이들이 산재보험 대상자임은 물론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적 시혜가 아니라 재소자들의 노동에 대한 댓가를 돌려주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책임감 향상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기대하는 것이다. 단순구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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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국가, 감시, 장애, 휴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1호)

  ‘건강한 노동, 건강한 세상’

  노동건강연대 창립

  ... 산업의학과장, 한림대성심병원 주영수 산업의학과장. ‘노동건강연대’는 30일 창립식에서 “산재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없는 낡은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과감한 개혁투쟁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이 절대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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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7-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건강, 활동가, 법, 감시, 건강권, 교육, 비정규직, 여성,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면서 노조 만들려니까 ‘파면’ 근로복지공단, “삼성의 노조설립 방해행위로 발생한 우울증은 산재”(6.14)/ 노동부,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 75%가 근기법 위반(6.16)/ 행자부,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에게 파면지시(6.23) 3. 7월 5일, 우리는 ‘총파업’으로 간다 경찰,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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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미국, 지적재산권, 탄압, 단속, 국제, 법,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 다. 현재 법인연수생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99년 12월 1일 최저임금 및 강제근로 금지, 산재보험 적용 등 7개항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이 있다. 진상조사단은 “최소한의 보호지침도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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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체류,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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