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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총파업을 유보하고 노조별로 점심시간에 노동법 개악규탄 집회 열어/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 금융업 퇴직금 제조업의 2배/법무부, 정부 98년경 헌법기관으로 국가인권위를 설치예정/일본 고베시, 직원채용시험의 국적조항을 내년부터 거의 전면 폐지키로 <14일>(토) 학술단체협의회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일본, 민주노총, 법무부, 법원,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사저널 이교관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신한국당, 안기부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금융노련 준법투쟁 시작/충북지방경찰청, 국보법 위반 혐의로 충북총련 조통위 정책실장 김봉수 씨 구속/교육부, 특수교육발전방안 확정/약 5만명의 세르비아 학생들과 야당 지지자들 14일째 슬로보단 밀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일본, 손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방송법 개악저지를 위한 연대총파업대책위원회’ 연대총파업 결의/금융노련, 2일 준법투쟁 돌입/서울지검 형사5부 한총련 연세대 여학생성추행 관련 고소․고발 이번주부터 수사/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시민한마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3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법원,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정부 국무회의 열어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송법 제정안, 형법 개정안 등 17개 안건 의결/전국금융노조연맹, 정부의 금융기관 고용조정제도 도입에 반대해 총파업 예정/부산시 영도구에 사는 이아무개(13․중학 2년 중퇴)양 집 화장실 변기에 갖태어난 여자아기 버려 <19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성추행, 재해,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집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의 집중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내무부 사업개요를 보면 분명히 전자주민카드 실시 이후 금융자산정보등 신용정보까지 통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용정보까지 망으로 연결된다면 정보의 집중은 어머어마해질 것이다. 8. 정보유출의 문제 크레킹에 의한 유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내무부의 간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6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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