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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활자들 대부분이 가족 등 집어넣은 사람이 꺼내주지 않는 한 빠져 나올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며 "시설장과 뿌리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시군구 공무원들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관리감독 근거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시설은 시설장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했다"고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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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노동자, 권리, 정부, 지역사회, 정책,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3호)

  이라크 파병에 맞선 '이등병', 다시 돌아오다

  [인터뷰] 가석방 된 강철민 씨

  ... 오곤 했다. 꼭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내가 풀려난 지금 그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혀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군대, 국가가 '징집'으로 시민들을 협박하는 일이 과연 정상적인가? 어서 빨리 대체복무제도가 개선되고 나 씨가 풀려나길 바란다. - 재판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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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5

  인권키워드

  파병, 농성, 이라크, 미국, 전쟁, 양심, 감옥, 군대,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재판, 질문, 운동, 역사, 심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개정판

  펴낸 곳 :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 / 2004년 9월/ 519쪽/ 14,000(우송료 3,500별도) 문의 : 유해정 (02-741-5363, antiprison@antiprison.org) 지난 2002년 발간 이후 수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감옥인권시리즈 1- 감옥관련 법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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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09

  인권키워드

  법무부, 징벌, 감옥, 권리,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 이상을 차지하는 금치 징벌은 기간 중 서신, 접견, 독서, 운동 등을 모두 금지하여 '감옥 안의 감옥'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금치 징벌 과정에서 여전히 집필과 면회, 도서, 운동을 제한하고 있고 △모호한 개념의 사용으로 징벌의 남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징벌이 결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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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감옥, 운동, 기본권,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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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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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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