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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한국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래쉬몹, 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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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14호)

  [정혜실의 인권이야기] 다문화가정의 한국여성들

  “언니, 다문화라는 말이 싫어요! ”

  ... 프, 저 캠프로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조모임 중 파키스탄 이주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들의 모임인 파키스탄 커플모임으로서 우리는 1박 2일의 짧은 여행계획을 세우고 대부도로 향했다. 계획과 달리 남편들이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 때문에 바쁘거나, 다른 계획들이 있어서 많이 동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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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실 2010-08-04

  인권키워드

  다문화, 한국, 차별, 법, 법무부, 가족, 비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국적, 난민, 복지, 무슬림, 이야기, 시대, 운동, 자본,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2호)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 하겠다며 벌어진 단속과 탄압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사람’으로 몰아갔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며 문화 활동을 해온 미누 씨를 강제추방하며,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짓밟고 사람을 짓밟을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지금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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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9-12-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경찰, 탄압, 법, 운동, 용산, 광장, 성폭력, 민주노총, 참사, 불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정책, 4대강, 집회, 이야기, 조직, 단속, 한국, 뉴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주거권, 독립성, 광화문, 무시, 생존, 쌍용차,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대통령, 법무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집시법, 철거민, 촛불집회, 불법체류,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경제, 민주주의, 야간집회, 가해, 미등록, 국가, 자본, 언어, 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6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 님 댁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조금 신경 쓰는 척 했다. 그 와중에 뜻하지 않게 아버지와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나랑 네 어머니가 한 달에 먹는 약값이 보통 10만 원이 넘는데, 이걸 건강보험에서 다 대 주니 건강보험이 빵꾸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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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3-25

  인권키워드

  제도, 한국, 건강, 정부, 병원, 부모, 운동, 시장, 이명박, 발전, 가족, 기업, 나이, 질병, 회사, 치료,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이야기, 권리, 집, 불안, 계급, 상담, 미국, 세력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영화제 성황리 개막

  <칠레전투> 등 만원사례, 10일 폐막식

  ... 3일째 영화제가 진행된 가운데, <빅원> <치아파스> <IMF 한국, 그 1년의 기록> 등에는 객석보다 많은 수의 관객이 몰려 바닥에 앉거나 서서 관람하는 관객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이번 영화제에서 최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칠레전투>도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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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IMF, 한국, 정부, 군대, 노숙자, 해고, 범죄, 이야기, 탄압,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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