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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최소한의 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목적 달성 위해 정당" 또 재판부는 △피수배자의 얼굴이 별다른 특징을 가지지 않은 평범한 얼굴인 경우 △사진이 최근의 것이 아닌 경우 △머리모양이나 안경 착용유무가 변한 경우 등에서는 일반인이 본인을 확인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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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법원,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 주름잡은 이 땅 수구보수세력의 총본산 한나라당은 인권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반인권 정당이다. 또한, 광주학살을 비롯하여 현대사 굽이굽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되는 역사적 사건에 침묵했던 보수언론과 각종 수구보수단체 또한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유럽연합이 대북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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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평화체제, 일본, 여성, 정부, 한반도, 비방, 차별, 민주주의, 통일, 전환, 고문, 국가보안법, 사상, 인신매매, 인권위, 정당,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국가,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938호)

[움틈] '또 하나의 일본'을 찾아서, 일본의 호헌·평화 운동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평화공동체로

... 9인의 발기인이 참가한 강연회에는 9천5백여명이 운집했다. 전통적인 호헌운동의 흐름(특히 정당과 노조 등과 연계된)과 연결된 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사민당(구 사회당)계의 단체인 '헌법 행각(行脚)의 회'는 '9조의 회'와 같은 시기에 결성되었으며 활동방식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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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5-11-17

인권키워드
일본, 헌법, 인권, 집회, 운동, 민주주의, 한반도, 미국, 의존, 군대, 노조, 전쟁, 민주당, 사회운동, 시민사회, 정당, 평화, 동맹, 한미일, 민족,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학생들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교육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 . 두발규제 반대 온라인 서명만 6만5천명을 넘어섰고, 오는 14일에는 두발규제가 어떠한 정당성도 지닐 수 없는, 본질적으로 반인권적․반교육적 행위임을 고발하기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입시교육의 늪 속에서 고통받아온 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이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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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학교, 교육, 저항, 권리, 검열, 두발자유, 자살, 정당, 불안, 탄압, 헌법, 불법, 한국, 법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법에 반하여 학생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온 학교측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인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정당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강의석 학생을 퇴학시켰다. 더구나 학교측은 법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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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인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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