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하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 변호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진보의련은 이러한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먼저 '단체성'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진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대법원, 법, 변호, 재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24일 11시 산재보험개혁공대위(아래 공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아래 산재보험)으로 인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공사금액과 면적, 사업주의 면허소지 등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권리, 제도, 산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산재 인정도 못받고 4년간 병원 전전"

  근골격계 질환 여성노동자, 산재 불인정 항의 1인 시위

  ... 은 '근막통증후군'이라는 근골격계 질환. 99년 김 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의 인과관계가 미진하고 유사 사업장의 발병 가능성이 인정되기 전에는 산재로 단언할 수 없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온 몸에 기운이 없고 팔과 목, 머리 등이 아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7-15

  인권키워드

  산재, 공단, 회사, 병원, 일자리, 싸움

• 인권하루소식 (2372호)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

  ... 병원 측을 상대로 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2000년 7월,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는 LG전자 전 사원 정모 씨가 회사내 집단 따돌림·퇴직종용·격리근무 등에 의해 받은 스트레스를 산재로 인정한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7-08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노동자, 민주노총, 치료, 병원, 노조, 불안, 탄압, 노동탄압,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1호)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투쟁본부, "이병석 의원, 유족 두 번 죽였다"

  ... 은 손자에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지 못하고 있고 전국 산천에 유골이 산재해 있는 실정인데, 언제까지 이들의 한을 묻어둘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가 앞장서 학살규명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투쟁본부는 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식 2003-06-2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농성, 할아버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