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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1호)

  국민 건강도 '시장'에?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

  ... 에 대해 지난 2월부터 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벌여왔던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중의 건강권을 위해 어렵게 싸워온 환자와 양심있는 제 사회단체는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 6월 환자들의 상경투쟁이후 '공대위'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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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농성, 건강권, 양심, 건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 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힌편, 피고인 중 이은미 씨는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돼, 교도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재판정에 나타났다. 이 씨는 만성 디스크 환자로,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 내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고통이 완화되지 않아 본인과 가족들은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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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집,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ILO 제 138호 조약은 15세 미만자(개도국은 14세)의 취업을 금지하면서, 연소자의 건강, 안전 및 도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경우는 18세(일정조건하에서는 16세)를 하회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97년 5월, 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97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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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부모, ILO, 한국, 면접교섭권, 아동,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2호)

  경쟁력이유로 산재방치

  민주노총 투쟁불사

  ... 한 의무고용제 폐지와 전기관리자 등 14개 직종 의무고용비율 완화 방침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반개혁적 행정이라고 반발하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해당직종 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하루에 9명의 노동자가 죽고, 신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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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산재, 노동자, 건강

•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포함되어 있다. 그녀는 남한으로 돌아온 7월에 구속되었다. 그녀는 심장병으로 고생하였고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다. 결국 박용길 장로는 구속집행정지로 12월에 석방되었다. 제3자개입 구속 여전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노동쟁의 조정법 13조 2항에 의해 계속적인 구속과 투옥의 위협에 직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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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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