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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4호)

  서준식 대표 2차공판 연기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2차공판이 연기되었습니다. 공판일정은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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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치소장을 폭행 및 가혹행위(형법 제125조)죄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서준식 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영등포구치소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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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법원 서부지원 304호 법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피고인의 첫 공판이 열렸다. "보안관찰법은 '내심'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양심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이 법률에 불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 댓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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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0호)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 고 법정에 서는 광경을 볼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오는 30일 열리게 될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담당판사 최정열)에 '평상복 착용'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 씨의 변호인단은 "오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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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법원, 무죄추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씨의 구속과 관련하여 위헌제청신청이 다시 제기되었다. 22일 서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중 변호사 등은 서울 서부지원 담당 재판부(단독1부, 재판장 최정열)에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제17조, 제25조의 일부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제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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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사전심의,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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