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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지검은 이씨가 사건담당 검사였던 이사철 씨와 고문경찰 이근안 씨를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에 대해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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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58호)

사태해결 뒷전, 미복귀 전원 해고 방침

"정부, 발전노조 와해 위해 협상 결렬시켰다"

25일 새벽 연세대 농성장에 경찰력 투입한 데 이어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전원에 대한 해고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정부가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초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과 발전노조, 민주노총, 국회의원 등은 정부에 즉각 대화와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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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노조, 민주노총, 파업, 교섭, 노동자, 노조원, 회사, 발전소, 경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회사, 파업참가자에게 사택 퇴거 공문 발송 확인(3.21)/ 정부, 발전노조 연세대 농성 경찰투입 후 강제해산…2천5백여명 연행(3.25)/정부, 복귀안한 발전조합원 3천9백명 전원해고 방침(3.25) 2. 유보하라니까? 발전소 매각 사회단체, 정당대표, 발전소 매각 철회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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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퇴거, 김대중,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의 자수가 계기였다. 이근안은 이미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십분 이용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고, 검찰도 이근안의 범죄행위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기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법률가들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근거로써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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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55호)

『한총련 이야기』

... 역사'를 기록한 현장보고서가 나왔다. 한국판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수배기록, 구속인원수, 경찰폭력, 언론의 고의?악의적 오보 등... 이 보고서는 1997년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학생운동이 겪었던 고난사를 한눈에 정리해주고 있다. 또 보고서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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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3-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학생운동, 언론, 경찰폭력, 역사,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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