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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4호)

  <논평> '인권'을 쫓아낸 '국민과의 대화'

  지난 1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5개 방송사의 전파를 탔다. 경제와 남북관계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피력됐으나 허기진 우리의 심정은 채워질 수 없었다. 더구나 어찌된 일인지 김 대통령의 단골 메뉴인 '인권'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당선자 시절부터 부르던 '지정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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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보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재판, 경찰, 경제, 무시, 미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국론분열" 억지

  연초 김대중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으로 급류를 타는 듯했던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반발이 일면서 급기야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이후로 국보법 개정을 연기하겠다"며 '꼬리'를 내린 것이다. 국보법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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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김대중, 국회, 대통령,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되풀이되는 한,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제도 개선 문제가 아무리 많이 거론되고, 그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노동시간단축, 전임자임금, 복수노조교섭창구 등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해도 그 말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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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수사기관의 구타와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36)와 전 월간 ‘말’지 기자 조유식 씨(35) 등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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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9호)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 칙 없이 재소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울구치소측의 조치는 김대중 정부 들어 "재소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밝혀온 법무부와 교정당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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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법무부, 수형자, 인권,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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