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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성행위자를 따로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여성운동은 그간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인권 피해자'로 보고 이들을 보호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은 그러한 여성운동의 성과인 것. 이제까지 여성만을 죄악시하는 '윤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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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현실로 등장하게 된다.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관련해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선거법 등 주요쟁점에 시선이 집중될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 1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통합전자주민카드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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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381호)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제한

선거법 87조 폐지 국회청원 입법활동 추진

... 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중으로 열릴 임시국회에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막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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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3

인권키워드
선거, 검찰, 인권, 전교조, 참정권, 경찰, 평등, 입법청원, 운동, 헌법,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36호)

단체탐방 15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 권위원회와 역사를 같이하는 대명사 ‘목요기도회’는 엄격한 언론통제의 상황 속에서 재야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이었고 인권침해사례가 호소되고 논의되는 장이었다. 김영삼, 김대중, 함석헌 등 70-80년대 당시 대표적 인사들이 함께 자리하기도 했었다. 또 하나 인권상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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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위, 운동, 발전, 시대, 노동자, 농성, 싸움, 여성, 재소자, 경찰, 권리, 조직, 역사, 인권옹호, 한국, 러시아, 군산, 매체, 연대,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95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요구 노동부에 전화걸기 운동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송원주 등 5명)은 노동부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부 전화거리 운동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실:503-9700 민원상담실:500-5543 노동보험국장실:500-5597 재해보상과:503-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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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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