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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4호)

  [기고]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잠들어 있던 신청권의 부활

  ...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나쁜 복지시설에만 있지 않다. 장애인을, 노인을, 버림받은 아동을 지역사회와 분리하여, 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도록 하고, 오로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살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이런 삶은 보편적 삶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도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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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09-12-23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권리, 가족, 노인, 지역, 탈시설, 헌법, 법, 정책, 정부, 강제노동, 교육, 아동, 인권,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국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금 등 제도상 자연 증가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는 물론 예산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저소득층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국민들 살리는 복지 예산에 쓸 돈은 없지만, 4대강 파헤치기 위해 쏟아 부을 22조원은 마련하는 것이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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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건강, 권리, 복지, 법, 국가, 이명박,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의료,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권위는 법안이 재판소요비용을 구제청구자 또는 구금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아동, 노인, 부랑인 등 자력이 없는 피구금자의 청구권이 사실상 봉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용부담은 구제청구를 남용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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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꿈/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 사에 들어온 동기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직업상 아이들을 자주 만나는데 제 경우 장애 아동을 가르칠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들은 사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인권 문제도 공부해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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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승/재 - 권/경/실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장애, 복지, 소외, 아동, 저항, 차별, 사랑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국가 등이 개입해 문제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력남편 절반이상 아동학대 특히 아내폭력은 아동폭력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의 51.21%가 아이들도 구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타 시작시기는 한살 이전이 17.20%, 1살에서 3살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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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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