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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줄 알았더라면 절대 고소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노와 고통을 호소한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성폭력 사건을 맡길 수 없다, 과연 법이 무엇을 해결하는가 하는 강력한 문제제기도 일고 있다. 여성인권법연대에서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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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속한다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한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사법부 스스로가 허무는 일입니다. (2) 구속은 형벌의 수단이 아닙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인권옹호자 6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념에 근거한 인권옹호활동에 괘씸죄를 물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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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법원,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욱 변호사가 배인오의 양심선언 소식을 전해왔다. 하지만 정권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기대도 없었다. 안기부에서의 수사진술서가 검찰에 그대로 인용되고, 다시 그것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가족과 변호사의 변론은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질 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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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정부,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점령이다

  팔레스타인 학살과 폭력을 멈춰 세우기 위해

  ... 집권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한 정부 행보에 제동을 걸어온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개악을 밀어붙이고, 불법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강행하며 팔레스타인인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금기시되어온 동예루살렘 지역 이슬람 성지에 경찰을 투입해 충돌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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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3-11-0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학살, 미국, 점령, 한국, 불법, 정부, 무기, 불법점령, 국가, 해방, 안보, 정착촌, 민족, 마을, 가자지구, 정책, 연대, 사법부, 이슬람, 군사점령, 자위권, 하마스, 법, 자본, 동물, 연결, 군수산업, 극우

  권리 및 집단

  • 난민, 주민

• 활동 이야기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코로나19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 을 붙여 제한된 범위로만 집행정지를 적용할 수 있는 경향을 보인다.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이를 따르고 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집회가 위험한 것인데, 모든 집회가 그런 것처럼 여기고 있다. 국회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내세우며 집회제한만을 염두에 둔 입법안을 쏟아냈다.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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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이야기, 파업, 기본권, 국가, 국민건강보험, 단어, 민주노총, 사법부, 생명, 언론, 경찰, 행정명령,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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