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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깨뜨림으로써, 억울한 죄인의 발생을 막아야 할 사법부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 아무개 씨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사형과 무죄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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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국제인권소식> 콩고민주공화국, 영국 : 인권운동가 정치적 실종

  ... 드의 병리학자인 존 그래인 교수에 의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니콜스 씨 사건은 영국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오심'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건 재심위원회 소속의 그래인 교수는 당시 니콜스 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진 그라디스 히스 씨의 사인은 계단에서의 낙상에 의한 안면상처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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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한국

• 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욱 변호사가 배인오의 양심선언 소식을 전해왔다. 하지만 정권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기대도 없었다. 안기부에서의 수사진술서가 검찰에 그대로 인용되고, 다시 그것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가족과 변호사의 변론은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질 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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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정부,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 19) <장애인> 그때 그사람, 82년 장애인 이유 법관탈락 변호사 박운수씨, 사법부 편견에 분노, 이듬해 대구지법판사발령 5년간 근무(J.2.5 17)/장애인 고용 사업체 지원금-장려금 확대(C.2.6. 18) <교사복직> 재단서 무시된 교사 복직판결, 강제집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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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장애, 온실가스, 임금체불, 노동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아시아, 고용, 해녀,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점령이다

  팔레스타인 학살과 폭력을 멈춰 세우기 위해

  ... 집권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한 정부 행보에 제동을 걸어온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개악을 밀어붙이고, 불법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강행하며 팔레스타인인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금기시되어온 동예루살렘 지역 이슬람 성지에 경찰을 투입해 충돌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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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3-11-0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학살, 미국, 점령, 한국, 불법, 정부, 무기, 불법점령, 국가, 해방, 안보, 정착촌, 민족, 마을, 가자지구, 정책, 연대, 사법부, 이슬람, 군사점령, 자위권, 하마스, 법, 자본, 동물, 연결, 군수산업, 극우

  권리 및 집단

  • 난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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