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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3 (160호)

  [삶_세상3] “군대를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기를 바라지요”

  병역거부자 개인의 증언이자 시대의 증언

  ... 병역거부 문제의 핵심이라 할 ‘대체복무제’의 실현을 둘러싼 쟁점인 대체복무제의 운영방식, 사법부의 판결 등 사회적 논의 지형 등에 대해 물었다. “처벌이 아니면 되고, (의무복무 기간의) 1.5배 정도가 되면 돼요. 사실 제 주변의 병역거부자들 중 대체복무 기간이 2배, 3배가 되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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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2009-07-08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대, 양심, 운동, 이야기, 국가, 인권, 대체복무, 한국, 국방부, 질문, 군사주의, 평화, 언론, 헌법재판소, 시대, 제도, 이명박, 정부, 감옥, 사법부, 전쟁, 평택, 학습, 건강, 변혁, 사회운동, 활동가, 보편성, 스트레스, 한반도, 북핵, 병역, 기본권, 법,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0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인권위, 정권과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요동치다

  ...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다가 시설 비리에 관련되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횡령 사실이 밝혀져 사법부 판단을 받은 사람이다. 게다가 그가 있던 시설에서 장애인에게 낙태를 강요하여 반인권적 행태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보니 인권단체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 그가 오히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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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9-02-18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설, 배제, 정부, 이야기, 권력, 이명박, 인권, 인권위, 낙태, 대통령, 복지, 사법부, 생명, 저항, 정치,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설득, 운동, 권리, 조직, 무시, 자본,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줄 알았더라면 절대 고소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노와 고통을 호소한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성폭력 사건을 맡길 수 없다, 과연 법이 무엇을 해결하는가 하는 강력한 문제제기도 일고 있다. 여성인권법연대에서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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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호)

  [뒤척이다] 평택투쟁이 애국적 투쟁이라니…

  평택에서 애국은 깡패를 사랑하자는 것

  ... 년 동안 대화를 하자고, 땅을 버리고 나가고 싶지 않다고 절박하게 외쳐 왔지만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힘을 모두 동원한 국가는 귀를 틀어막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깡패짓을 하고도 거리낌 없는 이 국가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가진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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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골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 대추리, 평택, 평화, 미국, 군대, 전쟁, 노동자, 성폭력, 촛불집회, 학생,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민족, 한국, 마을, 주민, 정부, 가해자, 공권력, 바이러스, 북한, 사법부, 생명, 인권,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한반도, 무기, 이라크, 의존, 성장,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욱 변호사가 배인오의 양심선언 소식을 전해왔다. 하지만 정권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기대도 없었다. 안기부에서의 수사진술서가 검찰에 그대로 인용되고, 다시 그것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가족과 변호사의 변론은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질 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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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정부,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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