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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국회에는 지난 2004년 9월과 11월 임종인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후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국회는 그 동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뭘 했는가 하면 공청회를 딱 한 번 했다. 국회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뭐라 단정 짓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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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수 있었다. 이제 성람재단이 운영하는 철원지역의 시설들은 시립시설이 되었고, 조만간 운영법인도 바뀌게 된다. 이외에도 수심원, 양지마을, 청암재단, 광주인화원, 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집 등 수많은 사건들이 사회복지시설의 개혁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100% 국고지원 받는 ‘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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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정부, 장애, 공공성,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죽어 마땅한 자’ VS ‘불평등한 죽음’: 에이즈의 두 이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2) 에이즈 예방법 전부개정안

  2006년 2월, 보건복지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아래 에이즈 예방법)을 개정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후 그 대안으로 새로운 법안을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아래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은 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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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09-1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감염인, 인권, 정부, 국회, 심의, 질병, AIDS, 동지, 감시, 교육, 노조, 불평등, 집회, 한미FTA, HIV, 자본주의, 평등, 사회운동, 질문, 활동가, 운동, 제도, 국가, 선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6호)

  [알림] 5월 30일 “집시법 불복종의 날” 집회 취소되었습니다

  ... 찰폭력대응팀 주최의 '불복종 집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본 집회는 애초 5월 30일을 "집시법 불복종의 날"로 지정 낮 12시 종로 제일은행 앞에서 비신고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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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3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55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 ! 혹은 ?

  <사랑의 정치(Politics of the Heart)>, 낸시 니콜(캐나다) 감독

  ...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결혼권과 양육권을 쟁취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이를 낳거나 입양할 경우 이성애자 부부 및 그 아이들과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보장 받았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겠지만, 그들은 유쾌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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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빈 2007-05-23

  인권키워드

  권리, 양육, 인권, 부모, 이명박, 레즈비언, 질문, 시장, 교육, 대통령, 비혼, 여성, 정치, 차별, 호모포비아, 평등, 이야기,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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