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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3호)

[기획] 착취현장으로 등 떠미는 교육당국…대책 마련 서둘러야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③ (끝)

... 하기 싫어도 잔업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라도 나서주면 좋잖아요? 실습생들 권리를 지켜줄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ㅅ공고, 허 ) "실습 나온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학교에서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어요. 시험 때문에 우리가 직접 담임한테 전화한 것 빼고는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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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22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인권, 학생, 법, 교육, 회사,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동법, 이야기, 권리,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아닌 행정기관에 의하여 치료보호기간이 전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을 반영해 현재 법사위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 '치료보호법안'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다. 격리수용을 뜻하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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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교육|움틈 (2790호)

[움틈] 인권교육, 더 낮은 곳으로의 비행

소외된 이들을 찾아나선 인권교육의 발걸음들

... 법론을 개척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쉽고 그만큼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과의 만남을 시도함으로써 인권교육의 현장성과 진보성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소외된 이들을 찾아나선 인권교육이 맞닥뜨려야 했던 도전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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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4-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소외, 공부방, 소년원, 가족, 지역, 개발, 아동, 청소년, 사회권, 여성, 학교, 배제, 노동, 성매매, 이야기, 권리, 약자, 역사, 한국, 해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9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개혁인가? 혁명인가?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4)

... 정권한은 지역이나 국가에 귀속되어야한다. WTO나 다른 여타의 무역협약이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 다음으로 물과 공기, 종자와 인간 유전자 등은 절대 사유화되거나 독점되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각국은 자신들이 수입하거나 수출해서는 안되는 것에 대한 목록을 정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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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5

인권키워드
경제, 시장, 미국, 국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국가, 연대, 감시, 언론, 인권, 지역,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활동가, 권력, 미디어, 자본, 세력, 성장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3)

... 3년 8월 19일 다른 훈령들과 함께 발령되었다. "이라크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통하여 외국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훈령은 채 6쪽이 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나프타(NAFTA) 등 100여 쪽이 넘는 다른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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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정부, 저항, 산업, 자본, 정책, 남용, 생명, 소외, 지적재산권, 체제, 경제, 권리, 법,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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