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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형법이 적용되고 있는 게 문제다. 아직도 교도소에서 사용되는 분류처우표에 째보, 곰보 등 장애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사용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 유병철(지정토론) : 수용자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징벌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고지된 규칙을 위반한 수용자들에게 있다. 심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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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활동가,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6호)

  "언제까지 목숨 걸고 이동해야 하나"

  도시철도공사, 장애인 추락사고 발뺌하기 급급

  지난 10일 지하철 5호선 동대문운동장 역 계단에서 또다시 벌어진 장애인 추락사고와 관련, 15일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회원 20여명이 항의서한을 전달키 위해 서울시도시철도공사(아래 도시철도공사)를 방문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 측이 "대표자 출입만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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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16

  인권키워드

  장애, 집회,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

  ... 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8조 4항은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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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차별, 교육부, 학교, 정부, 교육, 교육권, 집, 시설, 장애인, 학생, 권리, 부모,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90호)

  <논평> 선로에 몸을 내던지며 절규한 이유

  "지난 6일, 장애인 30여 명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선로를 점거했다. 움직이는 것 하나에도 목숨을 걸도록 강요하는 이 사회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박소엽 씨의 일이 장애인들에겐 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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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시설, 장애인, 정부, 서울역, 안전, 이동권, 존엄, 요금, 의존,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 . 여성의 보호(10조) (p20) 제11장. 아동의 보호(10조) (p24) 제12장. 장애인의 권리(6, 7, 10, 13조) (p27) 제13장. 주거권(11조) (p30) 제14장. 건강권(12조) (p32) 제15장. 환경권(12조) (p35) 제16장. 교육의 권리: 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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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정부,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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