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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노조탄압

  ... 를 회사에 대한 협박으로 몰아 지역건설노동조합의 간부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여 노동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안전시설 요구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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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4-02-15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회사, 노동자, 건설노조, 법원, 노동조합, 지역, 생명, 집회, 단체협상, 민변,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불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 은 "좀 전에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해산한 학생들이 다시 법원으로 몰려왔고, 그들이 법정에서도 소란을 부릴 것이 예상되므로 출입시킬 수 없다. 지금 모여 있는 것도 불법시위를 하는 것이다"는 것. 이날 학생들에 대한 출입통제는 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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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법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에 실시된 준법서약제도는 양심수 대석방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하길 원한 양심수들을 향해 김대중 정부는 선처를 베풀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강변했다. 그 강변은 헌재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헌재는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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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를 벗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노동자들의 고용승계투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7월 27일 오후 1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삼미특수강노조 고용승계특별위원회 소속 182명의 조합원들은 ‘포철이 96년 삼미특수강 봉강과 강관사업부를 인수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려 한다’며 97년부터 5년 가까이 고용승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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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노동탄압, 네트워크, 노동자, 재판, 회사, 무시,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89호)

  국정원 억지수사, 청소년까지 유린

  민혁당 관련, 고 3생 참고인 소환

  ... 한다"는 원칙 하에 피의자인 아동에 대해서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 환경,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불과한 최 양이 처한 상황은 이런 고려에서 너무도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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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아동, 부모, 청소년, 학생, 교육, 변호인, 전교조, 진상규명,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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