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에 실시된 준법서약제도는 양심수 대석방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하길 원한 양심수들을 향해 김대중 정부는 선처를 베풀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강변했다. 그 강변은 헌재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헌재는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를 벗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노동자들의 고용승계투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7월 27일 오후 1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삼미특수강노조 고용승계특별위원회 소속 182명의 조합원들은 ‘포철이 96년 삼미특수강 봉강과 강관사업부를 인수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려 한다’며 97년부터 5년 가까이 고용승계 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노동탄압, 네트워크, 노동자, 재판, 회사, 무시,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89호)

  국정원 억지수사, 청소년까지 유린

  민혁당 관련, 고 3생 참고인 소환

  ... 한다"는 원칙 하에 피의자인 아동에 대해서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 환경,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불과한 최 양이 처한 상황은 이런 고려에서 너무도 벗어나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아동, 부모, 청소년, 학생, 교육, 변호인, 전교조, 진상규명,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68호)

  경찰, 시민폭행 말썽

  시위현장 지나던 시민 법적 투쟁 준비

  ... 있던 증인을 찾았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당시 사건을 지켜보았다는 시민 2명이 나타나 법정에서 기꺼이 증언할 뜻을 알려온 것. 게다가 당시 경찰관이 윤씨의 팔을 비트는 장면이 찍힌 사진까지 제공하는 시민이 나타났다. 윤 씨는 지금 폭행경찰관을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소한 문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회 2000-03-07

  인권키워드

  경찰, 법, 경찰관, 인권교육, 민주주의, 집, 법정

• 인권하루소식 (1566호)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노동사회연구소 실태조사

  ... 조합연맹은 건설산업 상용직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8.7 시간이라고 발표했다. 법정 초과 근로시간 상한선인 주56시간을 10시간 넘게 웃도는 노동시간이다. 이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건설연맹)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26개 사업체 6백여 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0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건강, 질문, 무시, 벌금, 법정,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