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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 북 인권법' 재상정해 통과(10.4)/ 북 외무성, '북 인권법' 통과를 '대(對)조선 적대선언'으로 규정(10.4), "선전포고 간주, 강력 대응" 시사(10.7)/ 외교통상부와 통외통위 국감현장에서 북 인권법 공방…열린우리당 '북한붕괴 유도법', 민주노동당 '전쟁시나리오' 주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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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2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보법, 노동법, 자살, 국회, 비정규직, 인권, 지역, 평택, 해고, 경찰, 단속, 미국,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 . 이렇게 다시 한번 '인권'은 무참히 유린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인권'은 절대선(善)을 상징하는 보편가치로만 늘 선양되지는 못한다. 독재시대에 미국은 남한정권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면 곧잘 '인권'을 들먹였다. 그건, 내정간섭임에 틀림없었지만, 반독재민주화운동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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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10-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미국, 한반도, 체제, 이라크, 권력, 소외, 저항, 탈북, 탈북자,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해방,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 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요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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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요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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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배제,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3호)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청송 피감호자,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 에 정식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2일부터 열린 임시국회 역시 '대선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과 4.15총선에 집중되면서 여타 민생법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에 대한 논의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청송 가출소자 모임 조석영 대표는 "이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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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3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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