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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는데, 재소자들은 기본적인 의료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리랑카, 콜롬보등 고문 및 실종 심각 마누엘 뎅고(코스타리카 대표)씨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맨처음 코스타리카다에서 제기한 것이며, 교도소의 처우개선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프랜 발버(평화와 자유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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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일본, AIDS, 권리, 국보법, 한국, 청소년, 인권위원회,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국제, 정부, 발전,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집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관한 법률안’을 청원했다. 이 법률안에는 대상 범죄로 내란죄와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고문이나 집단학살 등의 범죄를 적시하였다. 또, 위 범죄들에 대해서 “법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경우에는 범죄행위 당시부터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안 작성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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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배제,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3호)

  「국경선 없는 기자들」 최진섭 씨 석방 촉구

  ... 며 2월 24일 안우만 법무부 장관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구금중 최씨가 겪었던 고문을 사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을 촉구했다. 최씨는 92년 9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 연루되어 국보법위반으로 구속,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이며, 94년 9월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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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법무부, 언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호)

  인터뷰 : ‘유서대필 사건’으로 만기 출소한 강기훈 씨

  ... 생각합니다. 그래도 법이 공정하다는 걸 믿고 싶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잠 안 재우기 등 고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유엔 인권위에 제소할 것이라는데 =주위 분들과 상의해 준비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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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7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수사과정, 인권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호)

  앰네스티, 김삼석 씨 남매 고문과 자백강요 우려

  앰네스티는 9월 24일 김삼석 씨 남매사건과 관련한 긴급구명활동을 요청하는 2차 문서를 전세계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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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강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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