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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때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또 헌법은 이들 권리들이 비록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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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호)

  [이미나의 인권이야기] 반갑지만은 않은 ‘연말 생색내기’

  ... 노릇입니다. 또 아직도 가부장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같은 권리를 가지며 평등하게 살아가는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비로소 평화롭고 민주적인 가정, 건강한 부모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테지요. 안타깝고 안쓰러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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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나 2006-12-20

  인권키워드

  부모, 공부방, 집, 교육, 학교, 건강, 노동, 복지, 소외, 신문, 여성, 지역사회, 질병, 학생, 지역아동센터, 평등,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권리, 일자리, 불안, 평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3호)

  [쟁점수다] 민중총궐기 평가 '뒷담화'를 끄집어 내다

  ... 에서 2, 3차 총궐기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신자유주의가 노동자, 농민의 경제·사회적 권리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정치적 권리도 침해하는 상황이죠.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은 정해 놓은 틀 안에 있었고 집회에 관한 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길들여진 집회 시위 방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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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12-13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조직, 언론, 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회, 노동자, 불법집회,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권리, 민주노총, 석방, 광화문, 에너지, 미국, 법, 조직화,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32호)

  [와글와글 깔깔] <파워인터뷰> 보건복지부 너시민 씨의 ‘조용한 세상’

  ... 서 감염인들의 인권은 말조차 꺼내기 힘든 상황이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누려할 권리로부터 그들이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포와 격리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에이즈예방법과 관련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꼭 필요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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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6-12-06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인권, 에이즈, 불안, 법, 감시, HIV, 국가, 차별, 건강, 병원, 활동가,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호)

  [이계삼의 인권이야기] 북 핵실험, 이 땅의 진보를 다시 생각하다

  ... 악행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인지,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리할 권리가 우리에게 과연 있는 것인지, 나는 실망스러웠고, 그따위 발언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또한 한심스러웠다. 그런데 몇 년 있으니 마이클 무어가 <화씨 911>을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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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삼 2006-11-08

  인권키워드

  테러, 북한, 북핵, 이야기, 진보정당, 핵, 가해자, 나이, 게이, 뉴스, 단어, 밀양, 전쟁, 권리, 약자, 평화, 미국,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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