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63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②

  학생회칙; 학생회는 껍데기

  ... 행정사업에 간여 불가'라는 규정이 있는 한 학생은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 정보의 자유' 등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1-10-2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결사, 사상, 양심, 인권, 자퇴, 종교, 학생인권, 정당,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27호)

  통일, 10년 이내? 30년 이내?

  '좋은 벗들', 남북한 주민 통일의식조사

  ... 이라는 점에서 일치했지만 ▶북한사회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군사력"(남-41.6%)과 "주체사상"(남-27%), "자연자원"(북-38.9%)과 "사회복지"(북-24.5%)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10년 이내"(남-58.4%), "30년 이내"(북-64.4%)...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6-02

  인권키워드

  주민, 북한, 통일, 탈북, 사상, 정상회담, 경제, 중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2호)

  표현의 자유 짓밟은 NGO대회

  대통령 경호 핑계, 피켓시위대 몰아내

  ... 한시간 반 동안 이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국제적인 NGO대회 사상 대통령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시위를 진압한 사건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날 NGO대회 개회식에 참여한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은 대통령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인권활동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경찰, 김대중, 사상, 집시법,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26호)

  <해설> DJ의 이중적 '전향'관, 한겨레 인터뷰서 '사상전향제' 언급

  "사상자유 인정하지만, '다짐'절차 있어야"

  ... <한겨레> 창간 기념(5.15일자)으로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최초로 사상전향제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애매한 이중어법을 구사하며 전향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비켜갔다. 우선 김 대통령의 인터뷰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사람들의 머리에 든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양심, 다짐, 사상,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동시에 보안관찰법처분을 면제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대상자의 전향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관찰법처분을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보안관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법원,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