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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 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헌법재판소 ｢5.18 선고｣ 무산

  ... 별법 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5.18관련 피해자들 3백22명, 5.17민주동지회 18명, 5.18여성피해자단체모임 20여명, 민주당내 정치개혁모임 24명 등이 낸 헌법소원 4건을 모두 취하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평의와 선고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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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진상규명, 배제

• 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 민자당의 발표를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농성을 이끌고 있는 ｢5.18부상자동지회｣ 박영순 회장은 “김영삼 정권이 국민적 저항에 굴복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태를 주시하고 투쟁해야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특별법이 제정될 것”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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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정부, 불처벌, 진상규명, 대통령, 역사,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501호)

  여성고용할당제 기피

  세추위안에 여연 반발

  ... 외에도 △여성발전기본법(가칭) 제정 △민간참여 보육시설 확대 △학교급식 확대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 △출산휴가급여 사회보험 분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등 2명, 여연)은 10일, 세추위의 방안에 대해 “여성가산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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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여성, 공무원, 불평등, 시설, 이념, 사회보험

• 인권하루소식 (499호)

  <현장 스케치> 80일 맞은 5월단체 명동성당 농성장

  특별법 제정 때까지 무기한 농성!

  ... 당 입구 언덕배기에는 두동의 대형텐트가 자리잡고 있다. 김순곤(49, 5.18민중항쟁부상자동지회 총무부장)씨는 그는 이번 농성을 시작하기 전 평소 5월단체에서 일한다고 눈총을 주는 직장에다 사표까지 던지고 올라왔다. ‘이번에 특별법 제정을 못하면 5.18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는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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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고문, 국회, 장애인, 피해자, 다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에 배상 압력 공동행동 결의/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 정부간 회의 중국 베이징서 개최/71동지회 70명 ‘40대 선언’, 5.18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군사정권 잔재 청산 주장/철도노동자 서전근(37)씨 오전7시께 대전 지방철도청 차량정비창 앞에서 분신자살/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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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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