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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하게 연관된 노동권의 경우 대법원과 헌재는 끊임없이 사측의 손을 들어 왔다. 96∼97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당시 도입된 정리해고제가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고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등 요건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5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④

"무노조전략, 세습경영에서 비롯"

... 걸핏하면 '법대로'를 외치지만, 삼성에서는 노조설립과 관련해 법이 통하지 않는다. 헌법과 노동법 등에서 노조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보장하고 있는데, 삼성과 같은 개별회사가 노조설립을 막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2-23

인권키워드
노조, 법,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이념, 노동법, 탄압,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가 쥐고 있다 이금연(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이주노동자에게 국제조약이나 한국의 노동법을 해설하고 교육을 시키는 일은 법무부의 역할이며, 법무부 산하의 난민수용소 등의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일상적이다. 독립적이지 않은 법인기구가 법무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정책을 강제하는 것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가, 정책, 감시, 여성, 평등, 조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4호)

영수회담이후 노조 각개격파

범대위·야권, 노조탄압 진상조사단 구성

... 상조사단 구성을 시급히 요청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정책국장 윤우현 씨는 "기업측은 날치기 노동법을 기정사실화 시켜야 한다는 인식아래 사업장마다 총파업 대열을 흐트려 뜨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구성과 관련해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노조탄압, 지역, 파업, 노동자, 노조,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0호)

노동법 개정 않는 정부에 강력 비판

국제자유노련 조사단, 노동실태 조사차 방한

“한국정부가 노동법개정노력을 전혀 안보이고 있는데 암담함조차 느꼈다. 한국내 노동자와 노조가 강력한 노동운동을 해야할 필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직무대행 배석범, 민주노총)을 방문한 세계적인 노동운동가 로리젠(국제자유노련 사무차장)씨는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 ILO, 노조, 석방, 노동법, 안보,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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