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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나선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는 발제에 앞서 인권침해 논쟁에 대해 '가해자 인권 vs 피해자 인권'으로 이분화 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말했다. 박진 활동가는 “인권은 단 한 번도 가해자의 반인권적 범죄 행위를 두둔하지 않았다. 인권은 가해한 행위자가 아니라 가해한 행위 이후에 그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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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활동가, 배제,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가부장적 법체계가 성폭력 사건을 공개했던 피해여성들을 도리어 법정의 피고석에 세웠다. 지난달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담당 이재헌 검사)이 KBS 노조 전 부위원장 강철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2인과 ‘운동사회 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를 기소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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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자, 피해,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정부,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

  ... 연구자에 대한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 총련 쪽 연구성과를 토대로 일제강점 시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아래 특별법추진위)는 지난 18～21일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중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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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 정부, 국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73호)

  맹인안내견 동반 거절

  시각장애인 생활관 입소 거부당해

  ...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대구대학교의 조일용 생활관 관장은 "맹인안내견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도 아직까지 없고,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돼 앞으로도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맹인안내견 훈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삭도우미개학교의 이형구 씨도 "맹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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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4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시각장애, 교육, 시각장애인, 장애인, 피해자, 권리, 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지뢰피해 민간인 생존자만 최소 30명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없다고 밝혀온 정부측 주장과 달리, 국내에서 대인지뢰 피해를 입은 민간인은 97년 현재 생존자만 최소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97년부터 경기도 백령군, 연천군, 강원도 철원, 양구 지역에서 대인지뢰피해 실태조사를 벌여온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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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마을, 정부, 지역, 치료, 불안,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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