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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89호)

원폭 피해자 특별법 입법청원

정부의 무관심에 참다못한 원폭 피해자들이 특별법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원폭2세환우문제해결을위한공대위 등 원폭 피해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의 강제연행에 의한 인간수탈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뜻하지 않은 원폭피폭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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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규명, 인권, 질병, 치료, 입법, 국회, 생명권, 파견, 인권위, 피해자, 진상조사, 입법청원, 평화,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않았고, 주둔지역 토지의 강제 수용,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공해 및 환경오염 사태 등 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추진되는 특별법은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군기지 신설․확장 금지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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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범죄, 국가, 주민,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미국, 국제, 한국, 법, 임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63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 .11)/ 한·일 평화운동가들, "이라크 철군" 한 목소리로 평화순례/ 국가인권위, 원폭 피해자 2세의 현황과 건강상태에 대해 연구·조사키로/ 골프장 경기보조원들, 무더기 해고 철회 및 용역깡패의 폭력을 묵안한 경찰관 처벌 요구하며 36일째 장기농성(8.13)/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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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7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파업, 이라크, 경찰관,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임금체불, 지역, 차별, 용역깡패, 경찰, 질문, 학교, 손배가압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피해, 입법,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나선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는 발제에 앞서 인권침해 논쟁에 대해 '가해자 인권 vs 피해자 인권'으로 이분화 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말했다. 박진 활동가는 “인권은 단 한 번도 가해자의 반인권적 범죄 행위를 두둔하지 않았다. 인권은 가해한 행위자가 아니라 가해한 행위 이후에 그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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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활동가, 배제,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가부장적 법체계가 성폭력 사건을 공개했던 피해여성들을 도리어 법정의 피고석에 세웠다. 지난달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담당 이재헌 검사)이 KBS 노조 전 부위원장 강철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2인과 ‘운동사회 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를 기소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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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자, 피해,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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