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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있다. 국보법의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누구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다른 조항들은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것, 그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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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미국,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조직, 안보, 조직화,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56호)

[언니네 방앗간] 퀴어페미니즘의 서막

... 랬다. 남자와의 연애경험이 다분하지만 자신은 레즈비언이라고 주장하는 꼴페미와 바이섹슈얼을 찬양하는 부치와 정치적 레즈비언까지 경험한 시스젠더 여성과 자신은 철저한 이성애자라고 우기는 남성과 성적지향 따윈 중요하지 않은 비혼인이 함께 어울려 만든 조직이었다. 신기한 건, 시간이 흐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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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새 2015-09-24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운동, 성소수자, 페미니즘, 여성, 차별, 활동가, 성폭력, 여성운동, 질문, 이야기, 교육, 단어, 성적지향, 임금, 찬양, 퀴어, 범죄, 조직, 권력, 한국, 네트워크, 조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습니다. 이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 홈페이지와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인터넷 상의 불법정보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수차례 폐지를 권고 받아온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정부비판, 사회비판 세력의 탄압에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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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기본권, 행정명령,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37호)

짜고 친 종합편성채널, 인권의 죽음

낯 뜨거운 정부에 대한 찬양과 선정적 드라마와 예능이 판칠 방송

... 너나 할 것 없이 정부의 선전에 기여하고자 들 것이다. 낯 뜨거운 아부와 손발 오그라드는 찬양이 '시사'의 이름으로, '보도'의 형식으로 정당화될 것이다. 방송이란 매체 속성상 인물 중심의 접근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단적으로 지금의 KBS처럼 정부 인사와 친정부적 방송인의 출연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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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 2011-02-09

인권키워드
뉴스, 언론, 미국, 미디어, 대통령, 인권, 찬양, 헌법재판소, 생존, 법, 산업, 이명박, 검열, 국회, 대기업, 민영화, 청와대, 질문, 경제, 조선, 국가, 한국, 매체, 성장,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의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리 그 특성상 조직이 비밀스럽고 대내외적으로 명확한 실체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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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 국가보안법, 찬양,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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