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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재소자들은 권리구제 못 받는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행정심판 서류 폐기…2개월 징벌까지

  교도관들이 고의로 소송서류를 폐기했다는 주장을 한 재소자에게 징벌을 주고 변호사접견마저 불허돼 교도소측이 고의적으로 소송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행정심판 서류, "분실했다" 발뺌 지난 9월초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재소자 김용호 씨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굵은 눈물방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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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17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교도관, 청와대, 손해배상, 이야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 권리행사 방해 부분만을 인정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쇠사슬·수갑 차고 두 달 간 징벌 김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소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 두달 간 징벌을 받았는데, 20kg이 넘는 쇠사슬과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징벌방에 갇혔고 이에 대해 검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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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검찰, 징벌,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자료]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2008년 개정법률)-감옥인권

  ... 분류심사,. 급별 처우 , 교육, 교화, 직업훈련 , 취업알선자 처우, 사형확정자 처우, 징벌, 가석방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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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9

  인권키워드

  감옥인권, 교육, 장애, 종교,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호)

  인권과 민주적 발전을 위한 국제센타(캐나다) 소개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

  ... 인권장전에 명시된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는 것 등이며, 이 중에서도 생존권, 고문과 부당한 징벌, 의사표현의 자유, 다당제 자유선거에 관심을 더욱 가지고 있다. ICHRDD는 인권침해 반대 및 민주적 발전에 관련된 활동에 재정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예노동, 공정한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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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술, 고문, 버마, 언론, 인권, 재판,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65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개정판

  ... 받아온 <감옥인권시리즈 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의 개정판이 나왔다. 법무부의 징벌 및 계구 관련 규칙 개정작업으로 지난 1월부터 판매가 중단됐던 법령자료집은 법무부의 규칙개정작업이 지연되면서 개정판 발간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개정된 징벌 및 계구 규칙은 연속징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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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09

  인권키워드

  법무부, 징벌, 권리, 헌법, 국제, 감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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