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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민주노총이 낸 집회신고가 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연달아 불허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의 집회금지는 최근 몇 년간 처음생긴 이례적인 일로, 지난 2일 축협노조 등의 집회 역시 같은 이유로 금지된 점으로 미루어 경찰이 최근 추진중인 집회허가요건 강화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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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노동절, 헌법, 기본권, 위법, 집시법, 탄압,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여러 인권단체들이 함께 하는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위한 인권정책 시행”을 포함해 시급한 필수인권과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경찰개혁위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①집회·시위 ‘관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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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아펙반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경찰을 규탄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10월 4일 경찰은 옛 남영동 보안분실에서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을 발표했다. 우리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은 이러한 경찰의 모습을 환영하는 한편, 경찰의 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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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파업, 진실, 빈곤, 공권력, 안전, 전쟁, 정상회담, 경찰폭력, 다짐, 불안정노동, 권리, 신자유주의,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오후 3시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내놓은 ‘집시법 개정방향 및 대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연석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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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0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모이고 행동하는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

... 광화문 사거리를 가로지른다. 노란 리본이 물결치는 광화문은 불과 얼마 전 세월호 1주기 집회가 있었던 곳이다. 무심한 시간들이 흘러가지만, 장소에 대한 기억은 나를 붙잡고 있다. 슬픔을 나누기 위해 모였던 공간,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싸웠던 시간들이 알알이 내 몸속에 저장되어 단추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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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10-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집회, 경찰, 차벽, 참사, 광화문, 유가족, 국가, 추모, 인권, 진실, 가족,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물포, 언론, 저항, 존엄, 촛불집회, 최루액, 형벌, 형사처벌, 병원, 다짐,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집, 스트레스, 희망버스, 분향, 법,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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