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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9호)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종운동 나설 것"

  오늘 본회의 상정…인권단체들, 4대 인권사안 반대표결 촉구

  ... 세에 나섰다. 17일 오후 2시 전국민중연대 등 73개 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헌법을 위반한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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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18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운동, 헌법, 총선, 이라크, 파병,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동을 하면서 처음 만난 거리시위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불법집회란 폭력이 수반된 집회인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 거리시위에 참가한 다수 시민들은 왜 평화로운 집회와 가두행진이 경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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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집회, 촛불집회, 권리, 정부, 경찰폭력,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법, 이명박,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성장,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가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피고인들은 집회 시위가 금지된 국회 안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시위를 벌였다"며 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으로 김 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변론을 맡은 맹주천 변호사는 "반인권적 법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 문화행사를 준비한 인권활동가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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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심리, 불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를 기습 통과할 위기는 일단 넘겼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끊임없는 위헌 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의식한 때문인지, 전체회의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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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서명과 캠페인에 돌입했다(3/13∼31). 2. 개악 집시법, 폐지와 불복종 운동외 다른 처방이 없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일부터 발효된 개악 집시법에 저항하기 위해 '불복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3/4). 연석회의는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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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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