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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 서 함준표 변호사는 "언론, 출판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란 주제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의 자유가 상충되었을 때 가치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함변호사는 언론기관이 주장해온 특권으로 △국가기관에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허위보도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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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법, 미디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다. 국가기구나 병원 등 사적 기관에 의한 유전정보의 수집과 보관은 새로운 통제와 감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데다 도․감청 및 사생활 보호 개념과 제도가 미약한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유전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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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미국,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기술,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예비범죄인화 한다. (전북지역 정보통신연대 한하늘) ▲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응을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부산 참여연대 박재율 차장) ▲ 새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주민증은 학력, 혈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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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사생활, 제도, 한국, 디지털,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론기업의 세무조사 결과 등 내부영업정보는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할 사적영역으로 알권리보다 사생활이 우선”이라고 판결 <해설> 억수로 쏟아진 비로 인해 인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천재에 대해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인재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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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 없이 징계 당하고 해고당하고 있다"라며, "회사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광주환경위생노조 박동선 위원장은 회사측이 임금교섭 중 일방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노조사무실의 출입상황을 감시해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입이 줄어들었고, 파업시 집회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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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철거, 사생활, 회사,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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