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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가족상황, 교우관계, 여행, 주요 활동상황 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헌법 제14, 17, 18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불심검문 피해 3백만원 배상” 한편, 서울지법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 "라고 지적했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역시 보안관찰대상인 서준식(49) 씨가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중에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7일> (월) ILO 고용주의 사생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규약 마련/한국개발원, 정리해고제․공기업민영화 적극 도입 주장/서울시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에 설치비 지원하기로/<자카르타 포스트> 보도,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 국내에서 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주민, 정부, 법원,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8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12일 ～ 2월 18일)

... 구 성명 <15일(목)> 판,검사 지망 사법연수원생에 안기부 과잉 신원 조사와 사생활 관련 조사로 물의/환경분쟁조정위, “도로건설 소음피해 3천4백여만원 배상” 판결 <16일(금)> 농협, 전농총 등 16개단체 “쌀자급” 켐페인 나서, 정부에 직접지불제 도입 등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2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간첩조작,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사생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언론, 여성, 영장, 재소자, 참정권, 청와대, 병원, 진실, 공약, 학교, 대우조선,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결촉구(8.8)/ 미국 법원행정처, 법원에 인터넷 사이트 접속감시 프로그램 설치-판사들 ‘사생활 침해’라며 감시프로그램 폐쇄명령(8.8)/ ‘개인정보 장사’ 신용카드사, 공개사과․피해보장 합의(8.10)/ 정부 ‘생명윤리자문위’ 회의,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적 허용하는 법안 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8-21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일본, 청소년, 불법체류, 법,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부모,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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