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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이다. 하지만 의문과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조례‧규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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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발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8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유언비어 단속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

... 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유언비어를 찾아 막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불신을 먹고 사는 유언비어를 만들지 않는 일이다. 제대로 된 정보의 공개와 공론화는 사람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알 권리의 실현이 중요 얼마 전 메르스 사태를 보며 많은 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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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5-07-2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권리, 불안, 단어, 대통령, 컨트롤타워, 메르스, 단속, 감시, 언론, 인권, 참사, 청와대, 개발, 활동가,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522호)

<논평>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 된 이름이다. 역사 속에서 이것의 진실한 이름은 '노예제'였다. 파견제가 중간착취와 고용 불안,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동반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전까지 이른바 파견노동이 금지됐던 데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초반부터 '현대판 노예제'의 합법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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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8

인권키워드
노동, 노예제, 노예, 차별, 정부, 노동자, 인권, 임금, 정규직, 일자리, 비정규, 기업, 용역, 파견, 건강, 평등, 불안, 역사, 빈곤,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살리고 경제 활성화하자’는 정도로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일부 정치인의 태도는 사회적인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라는 말에서 시작된 논의가 방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정책의 방향을 달리하는 논의로 이어지기 위해서 짚어봐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 살펴보았습니다. 탄소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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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성별, 임금격차, 정부, 여성, 임금, 탄소중립, 노동자,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코로나, 평등, 코로나19, 온실가스,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불안, 제도, 기술, 전환,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활동가의 편지

인권과 스킨십

... 곤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피로감 말고 제가 지난 일 년간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힘들게 싸워서 간신히 일궈놓은 민주주의의 초석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서 오는 불안. 배가 침몰을 해도 국가가 사람들을 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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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니(자원활동가) 2015-05-12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불안, 세월호, 참사, 이야기, 활동가, 피해자, 민주주의, 스트레스, 대법원, 진실, 질문,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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