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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줄만큼 외모가 불결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복지 급여일까…….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짓밟힌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가 복지 수급인가. 올해 1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능력 판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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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125호)

요안 갈퉁의 기조연설 요약

"인권 보편적인 것인가 아닌가"

... 화와 집단중심 문화의 갈등은 인간존재의 불가피한 측면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개인의 인권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개별 국민국가의 능력을 감소시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집단적 인권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두 가지 문화를 평화롭게 공존시키면서,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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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아시아, 가해자, 기업, 복지, 소외, 언론, 진실, 평화, 권력, 중국, 자본, 고용
인권하루소식 (278호)

인권간행물

... 의 과제(윤우현)/ 외국인고용관련 조약 및 법령에 대하여 (28쪽) □김영삼 정부하의 사회복지 현주소(전국연합 제5차 정책공청회자료집)-전국연합(☏747-4364/5) ․주요내용: 김영삼 정권의 주택정책과 우리의 대안(박기학)/ 김영삼 정부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9 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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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3

인권키워드
인권, 복지, 권리, 미국, 노동자, 안기부, 장애,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76호)

[언니네 방앗간] 결혼 못하는 것이 청년의 비극인가

... ‘삼포세대(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세대)’는 교육, 고용, 복지의 측면에서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암울한 처지가 된 청년세대를 명명, 위로, 조소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이로부터 최근 사용되기 시작한 ‘불혼’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었다. 경향신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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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 2011-11-22

인권키워드
가족, 비혼, 여성, 이야기, 출산, 불안, 한국, 복지, 재생산, 성별분업, 청년, 제도, 의존, 애도, 활동가, 운동, 고용, 교육, 노동, 비정규직, 여성운동, 임금, 돌봄, 체제, 시대, 레즈비언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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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법, 인권, 존엄, 종교,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조직, 평화, 국가, 실업,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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