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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료 9% 인상안 상정(12.13)→사회단체,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12.14)/ 보건복지부 등, 민간보험 도입 방안 마련(12.14) 5. 단속 없는 세상에서 일하고 싶어 외국인이주노동자․민주노총,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규탄대회’ (12.16)/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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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호)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18일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 박영숙, 이하 정책연구소) 주최로 18일 마포 「정책연구소」에서 열린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에서 과거보다 사회복지정책이 후퇴할 조짐을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홍식 교수(서울대)는 “사회복지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신경제계획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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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복지, 국민연금, 여성, 장애인, 국가,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 사항들은 모두 27개 항목으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약과 아동복지법의 취지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교육, 복지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을 정비할 것 □어린이의 교통사고율을 대폭 줄이기 위해 어린이의 도로접근권을 보장할 것 □이혼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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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아동, 아동학대, 권리, 학교, 법,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전략 논의 등 주거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도 했거니와, 최근 몇 년 복지국가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주거’와 ‘복지’를 연결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드러난 문제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고질적으로 앓아온 것이고 정권은 언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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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시장, 통합진보당, 집, 국가,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다. 바뵈프는 재판을 이념피력의 기회로 이용하여 재판관들에게 외친다. "철학자들이 보편적 복지 또는 공동의 복지라고 불러온 것을 우리를 기소한 자들은 파괴와 약탈이라고 부른다"고 조소하면서 "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그 열매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밝힌다. 바뵈프는 어려서부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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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평등, 권리, 헌법, 복지, 인권, 국가, 노동, 법,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주민, 배제, 정부,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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