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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대법원이 1972년부터 1989년까지의 공안, 시국사건 관련 판결문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사법부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심을 통한 사법 판결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한 '재심특별법'을 추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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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법, 사법부, 대법원, 고문, 권력, 인권, 역사, 피해,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 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고원(35․대학원 박사과정) 씨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서울고법 특별11부 판결)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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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이적단체를 규정하는데 있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인 한대웅 씨를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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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조원 7명은 지난 2일 있었던 경찰의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이후, 또다시 경찰의 무리한 알몸수색이 반복된 것이어서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여성노조원들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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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기본권, 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12일 변호인 접견제한 ‘판결에 영향 없다’며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2일 간첩방조죄, 회합․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중선 피고인(54)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일부를 파기,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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