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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다는 견해를 내놨다. 지난 7월 20일 위원회는 한총련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이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아래 규약) 제22조 1항, 사상·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 1항,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제19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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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없겠지? 이제는 안 터지겠지?'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부풀어오를 새도 없이 무너져버린다. 대법원은 시설관리 용역회사 명호개발의 직원 최모 씨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했다가 복직시켰다.(5.6)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자 급하게 내린 대법원의 복직조치는 국보법 전력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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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국회의원 명단 발표 …자민련 등 김대중 대통령의 배후설, 음모론 부각시켜(1/24) 3. 대법원, '간첩' 보안관찰처분 기각 대법원, 간첩혐의로 복역한 김삼석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1/28) 4.겨울철 강제철거 기승 서울 상암동,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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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이근안, 불법,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93호)

‘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 특별법 취지 위배

성폭력상담소, 대법원 판결 비난

... 상담소)는 28일 ‘의붓아버지에 의한 딸의 성폭력은 성폭력특벌법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가 “동거녀의 딸이거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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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폭력, 피해, 저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있다"며 "법무부의 입장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도 법무부가 발표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운데 변호인 입회 제한,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조항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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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법원, 변호, 자백, 의존,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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