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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민변·민주노동당은 지난 5일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을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입법청원하고 개정투쟁을 계속 벌여나갈 방침이다. 손 교육선전실장은 "노동부 안에서도 손배·가압류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이요 국회의원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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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노동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노동탄압,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13일> 천주교사제 1천인 시국선언/시의회 의원 93명 안기부법과 노동법 철회촉구 서명/「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등, 일본 민간단체의 위로금지급관련 비난성명 발표/전국 24개 대학 형법·노동법 전공교수 30여명 "총파업은 적법"이라는 성명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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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운동,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 열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모두 11개 법안을 7분만에 '전격 날치기' 통과/노동법 날치기처리에 항의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총파업 선언/정부, 내년 4월부터 장애인 전화요금 할인율을 등급에 관계없이 50% 할인, 3월부터 장애인 철도요금 50% 할인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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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91호)

"누구 위한 노동법 개정인가"

노개위 토론회 참석노동자 61명 연행

... 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지난 23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 노개위)가 주최하는 노동법 개정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려던 61명의 노조 조합원을 경찰이 연행한 것에 대해 24일 비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측에 의하면 만도기계와 계양전기, 대림자동차의 노조원들은 노개위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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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2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불법집회, 노조탄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제해결을 인물교체만이 아닌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 사법 박홍규(영남대 노동법)교수의 ‘진정한 사법민주화란 무엇인가 - 재판을 재판한다’라는 주제발표에 한상수 교수, 박원순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또는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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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운동,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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