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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5호)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박탈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도외시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변호사는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라며 "노사협의 없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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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법, 불법, 노조, 언론, 단체행동,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주민등록 공동활용계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받아들여/민주노총 노동자 1백여명 여의도서 '노동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보건복지부, 가정간호시범사업 4월부터 전국 44개 병원으로 확대 실시/독일 핵폐기물 수송작전 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로 많은 부상자 내고 일주일만에 완료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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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민변·민주노동당은 지난 5일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을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입법청원하고 개정투쟁을 계속 벌여나갈 방침이다. 손 교육선전실장은 "노동부 안에서도 손배·가압류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이요 국회의원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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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노동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노동탄압,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13일> 천주교사제 1천인 시국선언/시의회 의원 93명 안기부법과 노동법 철회촉구 서명/「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등, 일본 민간단체의 위로금지급관련 비난성명 발표/전국 24개 대학 형법·노동법 전공교수 30여명 "총파업은 적법"이라는 성명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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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운동,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 열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모두 11개 법안을 7분만에 '전격 날치기' 통과/노동법 날치기처리에 항의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총파업 선언/정부, 내년 4월부터 장애인 전화요금 할인율을 등급에 관계없이 50% 할인, 3월부터 장애인 철도요금 50% 할인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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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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