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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클릭! 인권정보자료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청소년 노동자의 잃어버린 권리 찾기

지은이: 김의석 외/ 펴낸이: 우리교육/ 160쪽/ 2004년 1월

제조업 공장부터 패스트푸드점까지 학교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혹은 생계 유지나 용돈 벌이를 목적으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찾아간 일터는 여전히 감독기관의 촉수도,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자기방어력도 제대로 미치지 않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청소년 노동자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무기를 갖는 것.

이 책의 저자들은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라는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일터에서 잠자는 권리'를 깨울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지식들을 알기 쉽게 풀어놓고 있다. 저자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와 상담활동에 참여해왔던 공인노무사들로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 한 공인노무사 수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인연으로 의기투합해 이 책을 집필했다.

책은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부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과정까지 겪게 되는 흔하디 흔한 인권침해에 맞서 청소년 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노동법 기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또 한 달을 못 채웠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을 하다 산재를 당했는데도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를 시키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쉴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폭행이나 폭언·성희롱을 자행하는 경우 등 인권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청소년 노동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사례 묻고 답하기'를 통해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이 '기댈 언덕'으로 소개하고 있는 노동법 관련 기준들이 가진 한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일, 나아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당한 현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적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