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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4호)

  “김대중 과거 답습”

  AI, 공안탄압 중단 촉구

  ... 안법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면서, “즉각 비폭력적 정치활동과 노조활동으로 인해 구금된 활동가들과 노조지도부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경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될 수는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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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파업, 활동가, 권리, 조직, 남용, 노조, 석방, 인권, 저항,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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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헌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폭력 규탄! 구속자 석방촉구!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의 구속수사에 대한 규탄 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경찰의 연행 남용· 검찰의 구속 남용 규탄한다 미군기지확장과 강제토지수용 반대한다 또다시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생명의 씨앗을 뿌린 농지위에 6천명의 경찰과 칠백 명의 용역직원들이 군화 발을 디뎠다.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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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평화, 검찰, 남용, 저항, 불법, 인권,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활동가, 감시, 군대, 노인, 생명, 석방, 용역경비, 전쟁, 국방부, 제국주의, 군산,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가단체가 불명확할뿐더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 역시 불분명하다. 이적단체 조항의 남용(제3항) 65년 인민혁명당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96년 9월까지 무려 54개 단체 내지 조직이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 특히 정부는 98년 제6기 한총련을 이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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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조선일보사 앞에서 규탄집회 열어/법무부 등 5개 부처, 긴급감청 남용 방지 법 개정키로/헌법재판소, 서준식 씨가 “구치소 내 신문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기각 결정/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 9명, 국보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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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법, 서울시,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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