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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됐고 △집회기간 규정 미비로 집회 방해 목적용 장기 허위 신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애매한 금지통고 사유와 집회 허용에 대한 경찰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등의 이유로 집시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집회자유확보 연대기구’ 움직임 사회단체들도 이번 정기국회에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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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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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라고 할 수 없다. 예외적 허용 사유가 실질적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경찰의 금지통고 사유가 되는 형국이다. 입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가능한 규제 없이 향유되어야 하고, 집회를 하기 위해 허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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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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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법원,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있습니다(제24조 제5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에서는 미리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어(제8조 제1항 제1호), 이를 거부하고 집회를 열면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집시법 11조는 권력 기관을 집회 없는 성역으로 만들어왔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올해 5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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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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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권력,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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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7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열쇠말 10가지

... 집회 금지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거의 대다수의 집회가 ‘교통 방해’로 금지통고를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 보고서는 “상업적 활동이나 교통 흐름, 보행자 통행 등과 마찬가지로 집회 역시 공공의 공간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리의 본질을 앗아가지 않으려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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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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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권리, 국가, 경찰, 한국, 감시, 민주주의, 정부, 기업, 인권, 결사, 채증, 광장, 질문, 선거, 공무원, 교육,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물대포, 사생활, 차벽, 투표, 형사처벌, 정당, 활동가, 기술, 법, 정책, 공공, 의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결들은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도 있다. 이런 판결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결론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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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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