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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7호)

  비정규직 피빨아 먹는 적십자사

  5년 근속이유로 해고, 법정 수당 지급 안 해

  ... 기준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최일숙 변호사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며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이 됐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측이 주장한 근무성적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공개돼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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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법정,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근로, 노동, 임금, 해고,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2호)

  “노동자 생존권 압살”

  헌재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 동자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연맹측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현재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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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근로, 근로기준법,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밥 먹여준다

  ... 것이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를 홍보하면서 정부는 한국 사회가 남성 위주의 장시간 전일제 근로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면서, 남녀가 함께 일하면서 일, 가정이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치 조금만 일해도 충분히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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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3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인권, 비정규직, 경제, 노동, 노동시장, 한국, 정책, 여성, 임금, 차별, 소비, 고용, 근로, 가족, 나이, 노동자, 대기업, 육아, 정규직, 정리해고, 출산, 회사, 건강, 평등, 시대, 권리, 조직,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발빠르게 비정규법 ‘보완’을 들고 나왔다.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노동부 첫 법안은 기간제 근로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할 것, 파견근로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등을 지향했으나 결국 포퓰리즘으로 빗나가 기간제 근로를 2년으로, 파견근로 대상도 일부 업종으로 국한시켜 오류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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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근로, 점거,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4호)

  민주개혁 공동투쟁 결의 다짐

  오늘 서울 등 전국 5곳에서 대규모 국민대회

  ... 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근로자 파견제 도입 및 전임자 축소 반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방송법 개혁과 방송주권 쟁취 등 ‘민주적 개혁’을 다짐한다.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동성당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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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집회, 다짐, 국가보안법, 석방, 의료보험, 행진, 근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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