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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 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 조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조약' 제2조는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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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권리, 한국, 법, 근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유례 없는 일이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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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법, 이주노동자, 권리, 단속, 미등록,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무시, 근로,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비정규직은 서럽다

  서울역 집회,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요구

  ... . "위탁계약직이라는 이유로 4대 사회보험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사측은 '근로자 수당'마저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의 발언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 배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파서 좀 쉬겠다고 진단서를 떼가면 그만 두래요."(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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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산업,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규직, 퇴직금, 사회보험, 영세사업장,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가져/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3천여명, 용산역 광장에서 정부의 노조 전임자 수 축소,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방침 규탄 시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1백27명 서명 받아 5.18 불기소 법리상 오류라는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일본 오키나와 현의회 주최 미군 성폭행 항의 집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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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6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위 1%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국 비준돼

  2011. 11. 17. ~ 11. 23.

  ... . 2009년 KT가 5,000여 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KTcs 등 자회사로 옮겨간 근로자 중 22명이 돌연사, 자살 등으로 사망해. 경영 환경 개선 등을 내세워 구조조정에 나섰던 KT, 그러나 작년에만 6,000억 원을 주주배당해. 한편 쌍용자동차의 경우도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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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2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노동자, 한국, 감옥, 기업, 대통령, 물대포, 비정규직, 사형, 쌍용자동차, 아동, 아동권리협약, 영장, 인권, 자살, 정치, 집회, 차별, 학생, 학생인권조례, 문화다양성, 권리, 한반도, 권력, 이주, 근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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