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다는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이길 바란다. 또한 2011년 인권위는 동성애자처벌조항인 군형법 92조의 6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는데, 새 정부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불수용으로 존치된 조항을 근거로, 최근 군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대위가 구속되는 인권침해가 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차별금지법, 대통령, 국가,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이명박,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5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혐오를 멈춰라. 광장을 열어라.

  ... 려 혐오의 민낯을 집단적으로 드러내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입법의제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의 6 개정 및 폐지 등)에 대해 동성애 허용법안이라는 비논리적인 수사를 덧씌워 국회의 입법 의지를 꺾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2011년 말), 서울시민인권헌장 토론회와 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종걸 2015-04-23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제, 한국, 무지개, 차별금지법, 이야기, 가족, 국회, 군형법, 노동, 농성, 뉴스, 미혼모, 민주노총, 언론, 여성, 이주민, 장애, 존엄, 시민사회, 광장, 권리, 학교, 빈곤, 평화, 이주, 세력, 서울시,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47조에 대해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은 군의 특성상 그 내용을 일일이 법률로 정할 수 없어…군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는 논리로 19...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 말한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의 사례를 비롯해 군대는 제도적으로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있다. 군형법 92조는 “(동성애 행위를 닭에 비유해 폄하하는 말인)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징병신체검사 검사규칙은 동성애를 ‘성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군대, 성소수자, 장애, 학교, 성적지향, 인권, 언어,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행동하는 지금이 가장 좋은

  지오 님을 만났어요

  ... 해서 요즘은 행성인 7대 이슈와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성인 7대 이슈가 뭔가요? 군형법, 에이즈/HIV, 청소년, 노동권, 트랜스젠더, 가족 구성권, 차별금지법까지 행성인 20주년 당시에 정한 이슈예요. 많은 이슈들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처럼 해당 의제를 다루는 연대체와 연결되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차별금지법, 활동가, 노동권, 조직, 여성, 인권, 연결, 노조, 퀴어, 트랜스젠더, 코로나19, 운동, 욕구, 연대체, 언어, 가족, 군형법, 기업, 노동, 단어, 성소수자, 에이즈, 청소년, HIV, 다짐, 평등, 불안정노동, 질문, 집, 스트레스, 역사, 조직문화, 주거, 정책,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