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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2] 성소수자 혐오 반대운동을 반차별의 관점에서

좀 더 ‘섹시’하게 운동하자

... 그 위력은 대단하다. 제도적인 혹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성소수자 혐오는 극명하게 나타난다. 군형법 제92조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여기서 ‘계간’이라는 단어는 닭 계(鷄)에 간음할 간(姦)이라는 한자어를 써서 특정 성행위를 동물에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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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2009-05-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이야기,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질병, 차별금지법, 형벌, 호모포비아, 운동, 미국, 국회, 군형법, 단어, 사형, 인권, 지역, 반차별, 범죄, 질문, 권리, 제도, 동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자료실

[취재요청]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을 근거로 대추리에 대한 군투입을 정당화하는 국방부의 논리와 군형법까지 적용해 시위자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 초헌법적인 발상이자 인권옹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군인에 의한 민간인 폭행, 군대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 진압,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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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9

인권키워드
평택, 피해, 진상조사, 대추리, 인권, 경찰폭력, 군형법, 수사과정, 피해자, 성추행, 국방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5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혐오를 멈춰라. 광장을 열어라.

... 려 혐오의 민낯을 집단적으로 드러내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입법의제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의 6 개정 및 폐지 등)에 대해 동성애 허용법안이라는 비논리적인 수사를 덧씌워 국회의 입법 의지를 꺾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2011년 말), 서울시민인권헌장 토론회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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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2015-04-23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제, 한국, 무지개, 차별금지법, 이야기, 가족, 국회, 군형법, 노동, 농성, 뉴스, 미혼모, 민주노총, 언론, 여성, 이주민, 장애, 존엄, 시민사회, 광장, 권리, 학교, 빈곤, 평화, 이주,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인권오름 > 일반 (219호)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 ‘동성애’의 가치 판단을 목격한다. 영화 ‘친구사이?’의 재판부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군형법 92조 위헌 판단과 관련해서 헌법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다. 이성애자인 자신이 ‘동성애’에 대한 인권과 입장을 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신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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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2010-09-15

인권키워드
청소년, 청년, 인권, 이야기, 성소수자, 여성, 위법, 군형법, 장애인, 차별,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괄적․전면적 수사에서 찬양․고무 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 죄, 군사기밀 누설죄, 감호 부정사용 죄에 대한 수사에서 군사기밀누설죄, 이적의 죄에 대한 폐지가 그것이다. 악법조항으로 논란이 되어온 궁여지책의 표출이다. 둘째, 안기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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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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