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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는 형법 제2편 제1장의 내란죄, 제2장의 외환죄와 군형법 제2편 제1장의 반란죄, 제2장의 이적의 죄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는 국제인권장전의 규정들에 비추어 고문이나 집단학살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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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5

인권키워드
헌법, 범죄, 진상규명, 제도, 존엄, 법, 검찰, 운동, 국가, 한국,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처분을 통하여 출소장기수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4,5,6,9조와 형법 및 군형법의 일부조항("보안관찰 해당범죄")에 의해 과거에 처벌받은 사람들 중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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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주거, 법, 재판, 권리, 제주, 무시,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5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혐오를 멈춰라. 광장을 열어라.

... 려 혐오의 민낯을 집단적으로 드러내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입법의제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의 6 개정 및 폐지 등)에 대해 동성애 허용법안이라는 비논리적인 수사를 덧씌워 국회의 입법 의지를 꺾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2011년 말), 서울시민인권헌장 토론회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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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2015-04-23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제, 한국, 무지개, 차별금지법, 이야기, 가족, 국회, 군형법, 노동, 농성, 뉴스, 미혼모, 민주노총, 언론, 여성, 이주민, 장애, 존엄, 시민사회, 광장, 권리, 학교, 빈곤, 평화, 이주, 세력, 서울시,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인권오름 > 일반 (219호)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 ‘동성애’의 가치 판단을 목격한다. 영화 ‘친구사이?’의 재판부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군형법 92조 위헌 판단과 관련해서 헌법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다. 이성애자인 자신이 ‘동성애’에 대한 인권과 입장을 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신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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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2010-09-15

인권키워드
청소년, 청년, 인권, 이야기, 성소수자, 여성, 위법, 군형법, 장애인, 차별,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괄적․전면적 수사에서 찬양․고무 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 죄, 군사기밀 누설죄, 감호 부정사용 죄에 대한 수사에서 군사기밀누설죄, 이적의 죄에 대한 폐지가 그것이다. 악법조항으로 논란이 되어온 궁여지책의 표출이다. 둘째, 안기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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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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