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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호)

"국방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

'양군모', 양심수 군문제 해결 위해 10일 총력 투쟁

... 결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난 해 12월 17일의 국회의 만장일치 의견을 국방부가 겸허하게 수용할 것은 '총력주간'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전국 각 대학 별로 이 기간에 김영삼 대통령과 이병태 국방부 장관 앞으로 같은 취지의 촉구서한을 보낸다. 매일 아침 국방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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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병역, 군대, 대통령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4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군의 국정교과서 개입을 위한 모든 시도 즉각 중단돼야

... 물러섰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그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황이 예사롭지 않다. 국방부의 반복된 교과서 수정 요구 국방부는 지난 2008년에도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교육부로 보낸 바 있다. 전두환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화를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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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5-11-26

인권키워드
역사, 국방부, 군대, 기술, 제주, 대통령, 정치, 국회, 조직, 교육부, 민족, 한국, 교육, 생명, 인권, 천안함, 청소년, 파업, 진상조사, 진실, 백신, 활동가, 민주주의, 헌법, 권력, 학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26호)

의료접근권 확보로 또다른 노충국 막는다

인권단체들, 노충국 씨 사망사건 관련 비대위 결성

... 지만 금식을 하지 않아 위내시경 검사는 하지 못했고 1주일치 약만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진료경과에 따르면 △4월 28일 국군광주병원 2차 진료에서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위암 의증으로 진단되었고 △환자에게 악성종양 가능성에 대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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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휴가, 인권위, 치료, 유가족, 대정부, 국회, 군대, 생명, 재발방지, 징병제, 진상조사, 진상규명,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국방부는 26일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 최세창(특전사 1여단장) 씨를 제외한 5.18 관련자들의 서훈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관련 법규도 무시한 자의적 조치로서 각계의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서훈의 박탈과 관련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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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무시, 국가안보, 학살, 대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절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침해 11 제3절 명예훼손죄로 인한 침해 12 제4절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 소원 제기 14 제5절 권고 14 [부록]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 15 제3장 언론의 자유, 영상물 및 문학 표현의 자유 16 제1절 개요 16 제2절 언론인에 대한 공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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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미디어, 차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탄압, 헌법, 학교, 조례,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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