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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자본과 지역의 이권 동맹에게는 절대적인 특혜를 부여해주는 반면, 노동·교육·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해체해 민중의 기초적인 생존권을 부정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법에 의해 외국자본에 주어질 극단적 특혜는 사실상 한국을 둘러싼 금융투기를 부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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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정부,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5호)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전력산업 분할 · 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등 농성

“전력산업을 분할 · 해외매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가가 외면하겠다는 반민중적 행위에 불과하다”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과 ‘전기사업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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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6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국회, 노조, 공공성, 정부, 민영화, 재벌, 파업,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20일 노동자 건강권으로 <달마다 기후정의> 시작! 기후정의동맹에서 기후정의와 공공성의 연결을 살피는 월례포럼 <달마다 기후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시간이 지난 20일에 ‘노동자 건강권’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쿠팡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기후재난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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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9-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탄압, 건강권, 국회, 비정규직, 정치, 경찰, 기후정의, 시민사회, 사랑방, 운동, 권리, 건설노조, 행진, 한국, 새만금, 입법, 정부, 감옥, 석방, 자살, 참사, 하청, 하청업체, 회사, 노동시간, 외주화, 이재명, 윤석열, 부당해고, 작업중지, 공공성, 권력, 기지, 연합, 연결, 고용, 근로, 법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협정 제2조)와 '내국민대우(제17조)' 원칙으로 인한 초국적 자본의 무제한적 진입 우려 공공성을 위한 규제나 보호조치 불가능 공공서비스의 자유화·사유화 법적 구속력으로 인한 주권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제2차 양허안이 이미 개방된 수준 정도에 머무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개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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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피해자, 공공성, 국가, 고용, 발전, 국회, 전교조, 기술, 법, 자본, 성장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성, 국민 경제적 중요성, 국제적인 관례, 자유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며, 소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기만적인 작태인지를 간략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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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산업, 발전, 공공성, 자본, 정책, 교육, 민간위탁, 권리, 전기, 의료, 민영화, 저항, 소비, 요금, 시장,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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