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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다룰 예정이다.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강석주 서울시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설립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낯설다. 그만큼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강석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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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 체계로의 전환 (9월 14일자)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을 내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은 우리에게 ‘사회취약계층’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 ‘너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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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10-11

인권키워드
이념, 해방, 전환, 이동권, 공공교통, 공공성, 대통령, 파업, 윤석열, 교통체계, 지역주민, 기후위기, 돌봄, 공산주의, 철도노조, 전장연, 수도권, 홍범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내맡겨져 교육의 공공적 기능은 추락하고 있다"며 WTO 교육개방 추진의 즉각 중단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 "최소한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시키고 "무분별한 개방화, 시장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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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공공성,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자본과 지역의 이권 동맹에게는 절대적인 특혜를 부여해주는 반면, 노동·교육·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해체해 민중의 기초적인 생존권을 부정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법에 의해 외국자본에 주어질 극단적 특혜는 사실상 한국을 둘러싼 금융투기를 부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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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정부,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5호)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전력산업 분할 · 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등 농성

“전력산업을 분할 · 해외매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가가 외면하겠다는 반민중적 행위에 불과하다”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과 ‘전기사업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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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6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국회, 노조, 공공성, 정부, 민영화, 재벌, 파업,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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