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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6일 ～ 11월 12일)

  ... 점 가산점 주기로/서울경찰청, 함운경․우상호․이인영 씨 등 3명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 긴급구속/경찰청, 민주노총 이적성 여부에 대한 수사 밝혀/교육부, 김찬국 상지대 총장에 대한 해임 취소, 정직 1개월로 재심 결정/이스라엘 라빈 총리 장례식 거행 <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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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간첩, 국회, 아동, 법, 공무원, 노동자, 농성, 석방, 여성, 전교조, 파업, 다짐, 탄압, 안보, 교육부, 이스라엘,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여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박영두 폭행치사사건,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에 이어 최근 최종길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위에 의해 타살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29일 오전 11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공소시효배제 사회단체협의체' 등은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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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 ,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를 불법체포해 감금한 후 고문해 간첩으로 조작하려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피고인 이우세, 경무현, 윤여경 씨 등 전․현직 경찰관에게 각각 실형 1년에서 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또 황원복, 채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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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법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73호)

  “간첩이라고 밝히면 무조건 신고해야”

  함운경 씨 불고지혐의 징역 8개월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양승국)은 95년말 소위 ‘부여간첩’ 김동식 씨를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34)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부분에 있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승국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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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북한, 재판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간첩 잡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왜 그래?" 빨갱이 잡던 검사 출신의 노변호사가 고성을 지르면서 탁자를 내려쳤다. 자유총연맹 회원 등 객석의 지지세력들은 "옳소"라고 환호하며 술렁대기 시작했다. 당장 빨갱이 잡는 전선으로 뛰쳐나갈 듯한 기세로…. 12일 국회의원 6인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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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출신,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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