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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3호)

  속빈 강정, 예산 없는 사회보장제도

  ... 장예산을 동결 및 축소하기로 결정하자 시민사회진영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재정적자의 책임을 기초생활보장 및 실업대책 예산에서 찾고 있다"고 비난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노동자․서민을 위한 사회보장예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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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강정, 민주노총, 민주당,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 반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 참가단체 ■ 작성 및 제출 : 녹색연합/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중의료연합/사회진보연대/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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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정부,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성은 여성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 군대, 폐쇄집단의 빗장을 열어야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군의 폐쇄적 속성을 극복할 재 수사 근거의 명확한 확보가 절실하다. 군대의 경우 조사작업을 방해하거나 수사자료를 파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무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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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민간단체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 씨의 이날 발언은 민변,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사회진보연대 등 16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지난 석 달간 준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씨는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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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89호)

  <기고> 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

  ... Mark) 씨는 홍콩에 있는 세계기독학생연합 아․태 지구(WSCF-AP)의 인권연대 담당자로서 한국에 파견되어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크 씨는 오랫동안 이주 노동자들을 접하면서 가져온 생각들을 이 글에 담았다. 다소 긴 글을 필자의 동의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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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한국, 이주노동, 노동, 임금, 이주, 노동자, 차별, 경제, 스트레스, 정책, 가족, 국적, 노동시장, 인권, 장애인, 파견, 학대, 회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제도화, 집, 부모, 학교, 체불, 불법, 시장, 발전, 문화, 과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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