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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2호)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묵과 못한다’

민가협 목요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 의 목요집회에서 퍼져나간 외침이다. 12일 민가협 372회 목요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들어 정부가 표명한 ‘집회․시위에 대한 강력대응 방안’에 대해 “이는 국민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것이며 헌법 21조 1항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반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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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화염병, 헌법,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인권, 허가제, 신고제,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3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국적, 인종,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인권을 향유해야하고 모든 정부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으로 2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효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현재 이 조약에 가입, 비준한 국가는 모두 16개국에 불과하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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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한국, 인권, 차별, 법, 가족, 국경, 국적, 불평등, 인종, 불법체류, 광장, 권리, 제도, 단속, 미국, 국가,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호)

전국연합 “신 공안통치 중단·내무·노동·교통장관 퇴진”

언론 노련 파업관련 언론보도 대책 마련키로

전국연합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공권력만능의 물리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와 재야세력을 볼모로 삼아 정권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하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재야세력을 좌경으로 몰아 국민적 저항을 누그러뜨려 온 군사정권 시절의 공안 통치가 현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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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30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교섭, 공권력, 노동자, 저항, 정당, 탄압, 의존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반통일 악법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에서의 강연내용입니다. 1. 서 론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인권운동은 활기와 관심을 잃었다. 그동안 인권운동에 종사해오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거나 보다 인기 있는 환경운동, 시민운동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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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졌다. 통신, 철도, 발전 등 분야를 불문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섰고,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에 이어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모범적 사용’을 확립해 선도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대책은 핵심업무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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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정부, 노동자, 정책,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공공,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고용, 시장, 발전,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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